제주항공 참사 이후 법률적 조력이 간절한 유가족들을 위해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사고책임자를 고소한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7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에서 ‘1229제주항공참사 고소장 제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제주항공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유족 고소인들 등을 상대로 설명하는 시간을 진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유족 대표(김유진)·법률지원단 대표(임태호 변호사) 인사말, 고소장 설명, 유족 발언, 질의·응답, 고소인 명부 등록·서류접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률지원단은 “최근 한 언론보도로 방영된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발표와 보고를 보면 왜곡됐거나 조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조사위는 진실을 밝히려는 모습보다, 정보를 감추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이 됐지만 사고 원인은 안갯속이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의혹만 더 커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의혹부터 해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사위의 부실조사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지적사항은 △조류충돌 시점과 복행시점 선후가 분명하지 않은 점 △사고기 엔진이 사고 전에 이미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오른쪽 엔진은 동체 착륙 시까지 작동하고 있었던 점 △사고기는 조류 충돌 후 17㎞를 비행했음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이다.

해소해야 되는 의혹으로 △조류충돌 직후 복행 시도 △복행 직후 기수를 180도 꺾은 뒤 긴급 동체착륙 △관제탑 대응의 적정성 △엔진 유지관리 적절성 △활주로 둔덕의 설치·관리 및 보강공사 규정 위반 여부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뒤 사고기가 동력이 필요한 복행 시도 등을 꼽았다.

이들은 “국토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현 구조는 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조사위는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즉각 개혁하고, 국토부는 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조사 과정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유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조사위는 일방적인 설명만 할 것이 아니라 유족들과 진상조사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유족은 일방적인 설명의 객체가 아니라 진상규명의 주체”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만으로 착륙하려다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을 정면 충돌하고 폭발했다.

12시간 여에 걸친 구조 작업에도 불구,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모두 숨진 채 수습됐다. 생존자는 사고 직후 기체 후미에서 구조됐던 승무원 2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