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 시민단체 출범
법·제도적 허점 지적…근본적 개혁 강조
입력 : 2025. 01. 21(화) 18:14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광주 시민단체가 법적, 제도적 보완과 국민적 연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은 21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4층 시민마루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광주선언운동은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 분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등 3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불법 계엄 선포와 이로 인해 발생한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내란 주동자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폭력적 세력들은 법원과 공권력을 유린하며 국가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근본 가치를 공격했다”고 질타했다.
또 “불법 계엄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매우 허술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며 “위헌적인 불법 내란과 극단적 폭력을 낳은 사회적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조건을 바꾸지 못하면 불법 계엄과 폭동 같은 파괴적 행동은 다른 형태로 분출하게 될 것”이라면서 “철 지난 냉전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왜곡된 정치·사회·문화 질서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우리 사회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선언운동은 “불법 계엄이 불가능한 민주공화국, 나와 우리를 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사회대개혁안을 함께 만들어가자”면서 “사회 대개혁 광주선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희망한다. 개혁안을 바탕으로 모든 정치 세력이 치열한 공론을 벌이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은 21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4층 시민마루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광주선언운동은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 분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등 3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불법 계엄 선포와 이로 인해 발생한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내란 주동자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폭력적 세력들은 법원과 공권력을 유린하며 국가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근본 가치를 공격했다”고 질타했다.
또 “불법 계엄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매우 허술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며 “위헌적인 불법 내란과 극단적 폭력을 낳은 사회적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조건을 바꾸지 못하면 불법 계엄과 폭동 같은 파괴적 행동은 다른 형태로 분출하게 될 것”이라면서 “철 지난 냉전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왜곡된 정치·사회·문화 질서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우리 사회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선언운동은 “불법 계엄이 불가능한 민주공화국, 나와 우리를 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사회대개혁안을 함께 만들어가자”면서 “사회 대개혁 광주선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희망한다. 개혁안을 바탕으로 모든 정치 세력이 치열한 공론을 벌이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