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일 “정부가 내놓은 재정정책은 현상유지 수준에 불과하다”며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의 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부터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긴급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안은 연례적인 레퍼토리”라며 “기간산업의 수출둔화, 트럼피즘으로 인한 불확실성, 장기화한 내수침체 여건에서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도 정부의 성장 전망을 이룰까 말까 한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잠재성장률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 1.9%보다도 낮은 수치로,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출 전망은 더 어둡다. 2025년 수출 증가율은 1.5%에 그치고, 반도체 매출 성장세도 13.4%로 전년 81% 대비 크게 둔화할 전망이다.

내수 측면에서는 소비와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이 전망되나, 건설 투자는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 여건도 악화할 전망으로, 2025년 취업자 증가 폭은 12만 명으로 지난해 17만 명에서 큰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설비투자 또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10월에는 5.9% 감소한 데 이어, 11월에도 1.6% 줄어들었다. 특히 기계류 투자가 2.0%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방향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673조 3000억 원 규모 예산의 67% 상반기 집행, 공공기관 추가 투자 및 정책 금융 18조 원 투입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