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지난 31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이번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중복 소환이라고 주장했고,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졌다며 그동안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결국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당연한 결정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바 있으나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였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이제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를 언제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와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호처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란죄를 범한 역사의 죄인이다.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