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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군민 안전 위협하는 한수원 강력히 규탄"
주민소송단, 한빛원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

2024. 06.11. 18:15:30



전남 함평군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 중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11일 전남 함평주민소송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수력원자력의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접수했다.

이번 청구는 한수원이 영광 한빛원전1·2호기 수명연장 절차로 진행 중인 평가서 초안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데다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작성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함평군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 가처분 소송이다.

이날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광면, 해보면, 월야면 등 4개 면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142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평가서 초안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로 작성됐다는 점 △핵발전소 중대 사고를 상정하지 않고 주민보호 대책도 누락시킨 점 △한수원이 함평군의 수차례에 걸친 평가서 초안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회피하며, 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을 지자체에 강요했다는 점 등을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들었다.

함평주민소송단은 “지난 40년 동안 한빛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함평군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에 대해 함평군민들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앞세워 공람과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한수원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안전과 더불어 조상 대대로 이어온 땅과 재산 그리고 소중한 생활의 기반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한수원은 엉터리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우리 함평군민을 비롯한 호남 지역 주민들에게 성의 있는 모습으로 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0월 영광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한빛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기초지자체(영광·함평·무안·장성·고창·부안)에 제출했다.

이 중 4개 지자체(영광·함평·고창·부안)는 10일간의 검토기간 동안 초안이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중대 사고를 제대로 상정하지 않았다는 점, 다수 호기 사고영향평가 누락, 주민대피·보호 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 여러 문제를 발견했다.

이후 일부 지자체는 한수원에 보완 의견을 제출하고 주민공람 절차를 보류했으나 한수원은 기술적인 검토 등은 지자체의 보완요구 사항이 아니라며,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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