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현안 풍력발전법 21대 국회 통과 주목

6년 소요 행정절차 2년여로 단축 골자

여야 방폐법과 연계 처리 방안 공감대





여야가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발전법)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을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여야 의원들은 다음 달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풍력발전법’은 평균 6년 이상 걸리는 입지 선정부터 개발, 인허가 완료 등을 2년 10개월로 단축해 주는 것이 골자이다.

까다로운 행정절차에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2030년까지 100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인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풍력법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으나 그동안 국민의힘이 처리에 미온적이었다. 이 법안은 전남도가 신안 등 지역 내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대표적 현안 중 하나다.

고준위발폐물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여야 모두 고준위 방폐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저장시설 용량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원전 확대를 찬성하는 여당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고 했고, 탈원전을 지향하는 야당은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맞서 왔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고준위방폐물법과 관련,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 부분에 대한 여야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졌다”며 “이제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고준위방폐물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법안이고 민주당도 21대 국회 내 처리를 원했다”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서로 양보하는 것으로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다만 두 법안이 21대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