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특위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기에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에서 추천한 15명, 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1년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예고한 대로 불참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어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신 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 이어 브리핑에서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요청한다”며 의사단체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