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와 가족을 협박해 최대 5214%의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채권 추심 범죄조직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동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9명의 20대 피고인들에게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2022년께 광주, 전남 여수, 충북 등 전국 각지에서 불법 대부업·채권 추심 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총 4247차례에 걸쳐 15억6000만원 상당을 불법 대부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수천 번의 수십억대 불법 대부를 해주며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냈다. 최대 이자율은 5214%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업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면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만 수집했다.

그러면 ‘면담팀’이 대포폰으로 수집한 전화번호로 연락해 소액 대출을 유도했다. 이후 대출자들이 10만원을 빌려면 20만 원을, 50만원을 대출받으면 80만원을 갚도록 요구했다.

여기에 변제 기간을 무조건 일주일로 정한 뒤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시간당 10만~20만원의 연체료를 내도록 했다.

불법 대출임에도 피해자들은 범죄조직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대출자들은 대출 전 조직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찍은 전면 사진과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의 연락처를 기재한 메모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전화나 문자로 욕을 하거나 위협하고, 가족·지인들에게 연락해 협박했다.

실제로 일부 피고인들이 제 때에 돈을 갚지 못하자 300여회 전화를 걸어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궁박한 상황에 몰려 있는 다수 채무자들에게 소액 대출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아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중 일부는 상당한 기간 동안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중간관리급까지 올라가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역할,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