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합당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흡수 합당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고, 국민의미래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국민의힘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의결했다.

양당의 합당이 완료되면 국민의미래가 받은 4·10총선 선거보조금 잔액은 국민의힘에 귀속된다. 국민의미래는 총선 전인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400만 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 수임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부의의 건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으며, 더불어민주연합도 최고위원회를 열고 합당 수임기구 설치 및 민주당과의 합당 진행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역시 선거보조금 28억2700만 원을 받았다.

거대 양당이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위성정당을 만들어 막대한 선거보조금만 받고 폐기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파행적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

21대 총선부터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2019년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의 주도로 도입됐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에서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제도다. 지역구에서 소외되는 군소정당의 지지율을 의석으로 배분함으로써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거대 양당이 꼼수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유권자 표를 쓸어가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21대 국회에서도 준연동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선거제 논의를 벌여 절충안으로 ‘권역별 비례제’에 의견을 모았으나 결국 논란만 거듭하다 선거제를 그대로 둔 상태로 유야무야 22대 총선을 치렀다.

오는 5월 30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곧바로 정개특위를 열어 선거제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