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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송영길·이정현 선거비 100% 돌려받는다…이낙연은 절반
득표율 15% 이상 100% 보전 ‘27명’ …기탁금 1500만원도
50% 보전 5명 ‘10% 이상~15% 미만’…40명은 보전 못받아

2024. 04.11. 16:53:41

10일 치러진 광주와 전남지역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72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 18명이 압승해 선거비·기탁금까지 보전하게 된 반면 40명의 후보는 마지노선 10%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따르면 22대 총선에는 광주 8개 선거구 36명, 전남 10개 선거구 36명이 나서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 이상은 선거비용제한액과 기탁금 1500만원 전액이 보전되며, 15%미만~10% 이상 절반, 10% 미만은 돌려 받지 못한다. 기탁금은 장애인과 29세 이하 750만원, 30세~39세 1050만원이다.

광주 후보 36명 중 득표율 15%를 넘긴 후보는 민주당 당선인 8명 포함 총 11명으로 무소속 김성환(16.15%·동남구을)·소나무당 송영길(17.38%·서구갑)·진보당 윤민호 후보(16.34%·북구을)이다.

광주 8개 선거구에 도전장을 던진 국민의힘 후보들 중 득표율 10%를 넘긴 후보는 동구남구갑의 강현구 후보(11.3%) 뿐이다.

또 광주 서구을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와 광산을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도 각각 득표율 14.66%, 13.84%를 기록해 총 3명의 후보가 절반을 보전 받는다.

전남은 36명의 후보 중 민주당 당선인 10명과 2위 6명 등 총 16명의 후보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100% 받는다.

순천광양구례을 선거구에서 득표율 23.66%를 기록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와 무소속 권오봉(22.37%·여수시을)·진보당 이성수(18.04%·순천광양곡성구례갑)·진보당 안주용(19.75%·나주화순)·무소속 이석형(35.91%·담양함평영광장성)·무소속 백재욱 후보(20.50%·영암무안신안)이다.

득표율 10%를 넘겨 선거비용 50%를 돌려받는 후보는 총 2명으로 목포시 무소속 이윤석 후보(13.65%)와 여수시갑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11.1%)이다.

반면 광주·전남 후보 72명 중 30대 2명·20대 1명 등 총 40명(55.5%)은 득표율 10%를 넘기지 못해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이동거리 등에 따라 책정된다. 광주 동구남구을 2억3631만5600원, 동구남구갑 1억9344만2400원, 서구갑 1억8944만2400원, 서구을 1억7366만8800원, 북구갑 2억1760만2800원, 북구을 2억1144만2400원, 광산구갑 1억9982만9200원, 광산구을 1억9886만2200원이다.

전남은 목포시 2억4676만3200원, 여수시갑 2억1818만3000원, 여수시을 1억7266만8800원, 순천광양곡성구례갑 2억4776만3200원, 순천광양곡성구례을 3억4348만1800원, 나주화순 2억9102만3200원, 담양함평영광장성 3억6060만9200원, 고흥보성장흥강진 3억8076만9600원, 해남완도진도 3억134만9200원, 영암무안신안 3억1354만2600원이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제한액을 규정하고 있다”며 “현수막 제작, 명암, 선거운동원 인건비, 기름값 등은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보전 받을 수 있지만 선거사무소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후보들은 선거가 끝난 이후 한달 이내에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며 “실사를 거친 뒤 한도액 내에서 선거비용을 각 후보에게 되돌려 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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