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주4.5일제와 상병수당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노동 정책을 제시하며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공약했다.

민 의원은 13일 “주4.5일제와 상병수당 도입을 통해 전남광주를 아프면 쉴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5대 핵심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민 의원은 “좋은 도시는 아프면 쉴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기조에 발맞춰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제시한 노동정책은 △전남광주형 상병수당 △주4.5일제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일하는사람권익재단 설립 △AI·기후 산업전환 대응 체계 구축 등 5가지다.

우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전남광주형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2~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거의 유일한 국가로, 정부 시범사업에서도 전남·광주 지역은 순천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민 의원은 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4.5일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우선 시범 도입한 뒤 효과를 검증해 민간 영역으로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장시간 노동은 저출생과 건강 악화,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민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노동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을 연결하는 권역별 노동행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일하는사람권익재단’ 설립도 추진한다. 재단은 노동 상담과 권리구제, 노동 교육, 정책 연구 기능을 통합 수행하며 기존 노동권익센터는 재단 산하 사업소 형태로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이와 함께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AI·기후 산업전환 대응 노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미래차와 배터리, AI 등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제조업 노동자에게는 직무 전환 교육과 고용 유지 지원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아프면 쉬고 안전하게 일하며 산업이 바뀌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전남광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