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작은학교 살리기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1. 광주·전남지역 학령인구 실태와 분석 ←

2. 해남·강진 등 작은학교 살리기 지금은

3. 작은학교 살리기 첫 도입 남해군을 가다

4. 공동 통학구로 폐교 위기 극복한 남원시

5.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한 전문가 제언

지방소멸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시·군 단위 지역의 경우 학령인구가 줄어 재학생이 10명이 넘지 못하는 ‘작은학교’가 속속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폐교를 맞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인구회복을 목표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학교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수도권 등 대도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순탄치 않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학생들이 오랜 기간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광주·전남지역의 작은학교 살리기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전국의 대표 사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내실 있는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의 방향성을 5회로 나눠 제시해본다. <편집자주>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각 지자체들 또한 이렇다 할 해결법을 마련하지 못해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 인구는 지난 2020년 5183만6000여명에서 지난해 5162만8000여명으로 감소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인구 감소 속도도 여기에 맞춰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323만6000명이었던 광주·전남 인구는 오는 2037년 305만4000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게 호남지방통계청의 전망이다.

인구 감소뿐 아니라 학생 수 감소도 눈에 띈다.

실제 광주지역 학생 수(특수학교 제외)는 지난 2018년 18만 7950명, 2019년 18만 1106명, 2020년 17만 5446명, 2021년 17만 2634명, 2022년 16만 9208명으로 최근 5년간 10.0%가량 감소하는 등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광역시임에도 학생 수가 30명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존재할 정도다.

전남지역 학생 수도 2018년 19만 9653명, 2019년 19만 3370명, 2020년 18만 7567명, 2021년 18만 4981명, 2022년 18만 1977명을 기록, 최근 5년간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며 8.9% 줄었다.

지난해 기준 전남지역 전체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는 전체의 44%에 이르는 실정이다.

올해 신입생이 1명도 없는 학교가 전남 지역에서는 49곳에 달하며, 이로 인한 인한 휴교나 폐교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학생 수 감소에 직면한 지자체는 ‘작은학교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작은학교 살리기는 경남 남해군에서 첫 시행된 정책으로 학생 유치를 통한 인구증가를 이루는 게 핵심이다. 학생 1명을 유치하면 3~4인 가구가 지역에 안착해 인구증가를 이룰 수 있어서다.

때문에 ‘작은학교 살리기’는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도 해남군과 강진군이 선제적으로 이 정책을 도입해 추진 중이다.

해남군의 경우 지난 2021년 폐교 위기에 몰린 북일면의 북일초등학교, 북일중학교를 살리기 위해 ‘학생 모심 캠페인’을 전개했다.

민·관·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학생모심 캠페인을 실시, 빈집리모델링 주택 제공과 지역일자리 연계, 전교생 해외연수, 공부방 꾸미기 비용지원, 온종일 무료 돌봄, 천혜의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교육 등 ‘북두칠약’을 통해 도시민 유치에 나섰다.

이를 통해 22가구 97명이 이주를 완료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전입가구는 초등학교 32명을 포함한 학생 42명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10명, 학부모 등이다. 빈집 리모델링이 완료되면서 이들은 북일면에 터를 잡고 해남군민이 됐다.

특히 지난 2년간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권에서 북일면으로 이주한 인원이 150여 명에 이를 정도다. 올해도 5가구가 이주 신청을 했다.

해남군은 올해 LH와 협약을 통해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 북일면 신월리 일원에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3월 12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등 주거환경도 제공할 예정이다.

강진군 또한 작은학교 살리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작천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수도권 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도권 학생을 면 단위 학교에 전입하도록 유도해 존폐 위기에 있는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지난해에는 6명의 농산어촌 유학생이 작천초등학교로 전입했으며, 올해 2명의 신입생과 함께 총 5명의 수도권 거주 학생이 추가로 전입했다. 함께 이주한 가족까지 합하면 총 28명이 작천면에 전입해 자리를 잡았다.

올해 강진군 전체 초등학교 입학생이 총 132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는 눈에 띄는 성과다.

강진군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 25억을 편성, 학교에 각종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과 푸소 시즌2를 연계, 임대형 비닐하우스 제공 등 일자리와 주거를 동시에 제공하는 전략으로 수도권 학생 및 가구 유치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도시에서 이주한 가구들을 장기적으로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차성현 전남대학교 교수는 “작은학교 살리기는 폐교위기의 학교와 지역 소멸을 앞둔 지자체 모두를 살리는 게 핵심인 만큼 지자체와 교육기관, 지역민과의 끈끈한 연계가 중요하다”며 “민·관·학이 힘을 모아 전입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등 세심하고 꼼꼼한 지원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초·중·고등학교를 마친 학생 인구가 도시로 다시 유턴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지역사회로 전입한 이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은 물론 각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눈에 띄는 정책을 통해 교육-정주-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 나가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