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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역균형 다룰 ‘지방시대위원회’ 곧 발족"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 사의…"우회적 압력 유감"
"법 개정 없는 위원회 설치 안돼"…균형정책 쓴소리

2022. 08.18. 19:05:54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지역균형발전을 다룰 지방시대위원회가 곧 발족한다고 밝혔고,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말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 문제가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역 균형발전 문제는 기회의 공정 문제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곧 지역균형 문제를 다룰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된다는 면에서 지방재정 자주권을 더 확대하겠다”며 “교통 인프라에서도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균형발전 계획을 이미 말씀드렸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어제는 복지와 지역균형 등을 다 망라한 발표는 아니었다”며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가 바뀌면서 어떤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변했는지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문제는 어제 항공우주산업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서 대전, 전남, 경남에 미 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려서 지역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균형위 주요 인력이 해촉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8월 말을 기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내정되면 정권교체기 균형발전정책이 지속성과 추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인계할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그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을 가했다”며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조치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위의 전문성은 기획단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으로부터 기인한다”며 “기획단 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전문가들 없이 훈련병들만 데리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역 지방시대 정책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등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유보해달라”며 “특별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또 “법이 먼저 바뀌고 시행령은 그 뒤에 하는 게 맞는 데 반대 상황이라 유감”이라며 정부가 시행령으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시행령으로 하는데 문제 없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달 공식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 지역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문위원회로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최소한 행정위원회로 바꿔 실행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제대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대통령 자문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석을 제시해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고민하는 자리를 정권교체기에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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