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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기 내 청년 年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2023년 ‘전국민 25만원 청년 125만원’ 시작해 확대
재원은 국토보유세 등 ‘증세’…소멸성 지역화폐 지급

2021. 07.22. 18:08:36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1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 도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우선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은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준다.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에게는 연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이 추가 지급된다.

오는 2023년에 ‘청년 125만 원·전 국민 25만 원’ 연 1회로 시작해 연 4회 이상 지급으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 약 700만 명은 11년간 총 2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재원은 우선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 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5조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은’ 순 수혜자가 되므로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도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톤당 8만 원으로 올리면 64조 원”이라며 “이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 균등 지급하면 복합 효과를 얻는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공약 발표는 예비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들이 쏟아낸 ‘공약 후퇴’ 공세를 정면돌파하면서 네거티브 공방보다는 정책 논쟁으로 판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박근혜 정부의 반대를 뚫고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던 것처럼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새역사를 만들겠다”며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에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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