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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다주택자·비위 민주 선출직 어쩌나
이 대표, 윤리감찰단에 조사 지시…"신뢰회복 차원"
대부분 투기 목적 없어…지역구 주택 기준 세워야

2020. 09.28. 18:08:17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자체적으로 다주택 보유와 비위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선출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가 단행된다.

민주당은 이번 조사가 ‘신뢰 회복’ 차원이라며 강도 높은 윤리 잣대를 들이댈 예정이지만, 지역구와 근무지역이 다른 선출직의 주택 소유와 투기 여부에 대한 기준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윤리감찰단에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출직 공무원의 다주택 보유 문제와 비위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이후 신설한 감찰단이 조사를 시작한 뒤 국회의원 한 분(김홍걸 의원)이 제명되고, 한 분(이상직 의원)이 탈당했다. 이제 감찰단에 새로운 요청을 공개적으로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일들을 통해 민주당은 윤리적 수준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지도부가 이번에 감찰 결과를 논의하던 중에 비위 사실이 있거나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선출직이 있는지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전수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과 투기 목적 부동산 소유를 밝혀 이를 시정하는 한편 앞으로 선출직 후보자 공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제21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은 모두 18명이며, 이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는 모두 4명이다.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6월 재산공개 당시 모두 5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동안 3채를 처분했고, 지역구인 담양에 주택 1채와 광주 아파트 2채만 남았다.

처분한 3채는 상속재산으로 형제들과 공동 지분 형태로 보유한 주택이다.

이 의원은 “담양에 소재한 주택도 팔려고 내놓았지만 최근 집중호우로 일부 비가 새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여수갑)도 지역구인 여수와 서울에 2채의 주택을 보유해오다 최근 여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말에 계약이 이행되면 서울 주택 한 채만 남는다.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잠실과 용산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용산 아파트에 입주한 김 의원은 20년 동안 살아온 잠실아파트를 전세 세입자가 집을 구해 나가는 대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20여 년 전 부산에 거주하던 시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수원의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매입했고, 분가 후 동탄에 또 다른 아파트를 남편 이름으로 매입하면서 2채를 보유하게 됐다. 양 의원은 “시부모가 수원 아파트를 양도 받지 않겠다고 하신다”고 밝혔다.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광주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 1채 외에 담양 어머니 집 상속지분 33%(시가 2000만 원)를 지난 7월에 처분했다.

서삼석 의원(무안·영암·신안)은 무안과 서울에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 7월에 무안 주택을 처분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주택보유는 이처럼 모두 투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전남도의원들처럼 지역구와 근무지역이 다른 선출직들은 근무지나 지역구에 별도의 주택을 임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들은 선출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와 근무지역에 별도의 주택 2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목적으로 사들인 집까지 다주택으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관련 광주 지역구 모 국회의원은 “여의도 근방에 집을 얻어야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출신 보좌진들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주고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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