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코앞에 닥친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과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고, 정당의 지역조직인 지구당 제도 부활 논의에 착수해 눈총을 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두 달 만에 전체회의를 열고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입법 논의를 벌였다.

이들 개정안은 현행 중앙당 및 시·도당 중심의 정당조직 구조의 하부조직으로서 지역당을 설치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당 후원회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돈 먹는 하마’로 불렸던 지구당은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폐지됐다.

이는 2002년 대선 때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로 돈 안 드는 깨끗한 정치 풍토 조성 필요성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지역 풀뿌리 정치가 약화하고 원외 인사의 경우 지역사무실 운영, 후원금 모금 등이 제약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또다른 정당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개정안은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 참여한 정당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0.5% 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는 헌법재판소가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조항을 2014년 위헌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소수정당들은 회의장 앞에서 중대선거구제·결선투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개특위 회의장 테이블에는 거대 양당의 몸집을 불릴 ‘지구당 부활’이라는 탐욕의 계산서만 놓여 있다”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을 규탄한다. 시민의 승리를 기득권의 잔치로 변질시키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인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일정이 늦어지고 진행이 안 된 것 같아 모두 같이 책임을 깊게 느껴야 한다”며 “일정을 조속히 정리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정개특위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돼서 현장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데 대해 답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선거구 획정 문제는 빨리 결론을 내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가장 시급한 것이 선거구 획정 문제”라며 “선거구 획정 일정만큼은 빨리 합의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제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무투표당선방지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이 하나도 상정되지 않았다”며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