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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초대석] 윤석년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광주대 교수)
"방송·통신 융합시대… 규제 개선 노력"
종편·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위 경험 뜻깊어
언론인 지망생, 새로운 언론환경 정립 일조해야

2020. 07.05. 16:42:47

윤석년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집무실에서 “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잘 수렴하고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잘 수렴하고 조정해 방송과 통신 융합 시대에 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최근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윤석년 광주대 교수는 “방송 및 통신 관련 법령과 규제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고려해 관련 제도와 법령의 대폭적인 변화를 할 시점이다”면서 “방통위는 물론 정부와 국회 관련 상임위 설득을 통해 전면적인 개편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과 한국방송학회 회장, 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 지역신문발전위원, 방송위원회 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광주대 홍보실장과 신문방송사 주간을 맡고 있는 윤 교수를 만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된 것을 축하한다. 소감과 각오 한마디.

△지난 2018년 4월부터 방통위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을 하다가 올해 4월부터 임기를 2년 더 연장하면서 새로 위원장을 맡게 됐다. 임기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공동위원장으로 규제심사위 회의를 주재한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2명과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돼 책임이 막중해졌다.

향후 2년간 위원회는 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잘 수렴하고 조정해 방송과 통신 융합 시대의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는 방송법 등 관련 법률과 동 시행령 그리고 각종 규정 등을 일차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수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논의를 거치는 곳으로, 여기서 심사된 의결사항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매 심의의결에 대해 여러 위원이 각각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조율하고 개선하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기억나거나 뜻깊었던 순간은?

△저는 2000년 출범한 방송위원회에서 자문 혹은 방송국 허가 심사 그리고 산하 각종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2008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당시 위원회와 수장과의 이해관계가 달라서인지는 몰라도 한동안 활동이 뜸하기도 했다.

최근 가장 기억나는 일은 2019년 4월 방통위가 주최하는 방송대상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심사와 시상을 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때문에 심사장에 감금돼 매일 소독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위원장으로 닷새 동안을 꼬박 고생한 일이다.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개선점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의 강력했던 방송통신위원회와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과 통신 관련 맡은 역할이 나눠어 있다. 부처 간의 이해관계도 다르다. 따라서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방통위는 강력한 권한이 없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구현, 그리고 산업적인 지원 등 역할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법이 바뀌거나 아니면 방송 환경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를 수용한 관련 법령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송 관련법은 20여 년 전 당시 방송시장과 환경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OTT 등 방송시장이 급격히 소용돌이치는 상황에서 새로운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하고, 수신료를 포함한 방송 재원 등 확보를 위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방송통신규제심사위 임기 동안 꼭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방송 및 통신 관련 법령과 규제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고려해 관련 제도와 법령의 대폭적인 변화를 할 시점이다. 방통위는 물론 정부와 국회 관련 상임위 설득을 통해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방송관련 제도를 새로 정비하고 수신료와 각종 기금 등 관련 공적재원의 확보와 광고, 협찬 등 사적재원의 불필요한 규제를 지양하고 방송통신시장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송통신 시장에 선의의 개입을 통해 다소 문란한 시장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 가깝게는 차기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명문화해 새로운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광주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언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소개해 달라.

△30년 전 낯선 광주에 광주대 교수로서 부임한 이후 다양한 언론 관련 활동을 해왔다. 지난 30년을 뒤돌아보면 남다른 감회가 있지만 광주대 교수로서 아니 언론학자로서 나름 정신없이 살아왔다.

전국 방송국은 물론 지역 방송국의 각종 자문이나 시청자위원 등을 여러 차례 수행했고.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케이블 TV협회 등의 자문은 물론 각종 방송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이나 위원장도 여러 차례 수행했다.

정부 산하 위원회 활동으로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2010~2013),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 위원(2017~2020)을 잘 마무리했고,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2018~현재)과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언론 및 방송 관련 전공자로서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한 점은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인 지망생에게 당부 말씀.

△현재 언론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언론인 지망생은 과거의 언론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언론 환경을 정립하는 데 일조를 해야 한다. 갈수록 신문사 공채에 언론 지망생의 지원율이 떨어지거나 방송사도 공채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모집을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시 공채를 아예 없애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채용하는 고용으로 바뀌고 있다. 적은 규모의 언론사에서 경험을 쌓고 점차 규모가 큰 언론사로 옮겨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미국 등은 지역 언론사에서 기자로 필명을 날리면 큰 언론사에서 스카우트하는 경우가 많다. 젊었을 때 다양한 취재 경험과 언론사 조직에서의 체험이 필요하다.



-지역 언론에 대한 충고와 조언

△제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을 할 때부터 지역 언론의 경영이 어려웠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또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모든 언론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모기업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역 언론은 자체적인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언론을 구독하는 독자를 위한 감동 마케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독자들에게 지난 3월에 마스크 한 장이라도 신문 배달에 끼워서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일부 보수신문은 독자 확보를 위한 미끼로 마스크를 사용했지만 지역 언론은 1만 명 안팎의 충성스러운 독자를 위한 마스크 선물을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님 손 소독제라도 한 번 시도해보라. 독자가 곧 여러분의 밥이요 쌀이다. 광고주와 협찬사도 독자 없는 신문에 다가가지 않는다.



윤석년은?

-1960년 부산 출생

-1982년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1988년~현재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4년 한국방송학회 회장

-2017년~2020년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 위원

-2020년~현재 방송동신위원회 규제심사위원장

-2018년~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장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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