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권력의 변화
박봉순 동신대학교 지역협력본부장
입력 : 2026. 10. 13(화)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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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순 동신대학교 지역협력본부장
권력은 늘 움직인다. 한 시대를 지배했던 권력이 영원히 같은 자리에 머물렀던 적은 없다.

요즘 세태를 보면 모두가 권력자이거나 권력에 관심히 많이 있는것 같다. 정치, 사회, 학교, 기업 하물며 가정에서까지 권력에 대한 매력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권력은 권한에 비례해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데 그저 권한 가지려고하니 권력에 대한 이동과 변화가 일어나고 비 권력자가 그것에 대해 요구하는지도 모르겠다. 모든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이 권력을 사용하는 것 같이 포장돼 세상에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허상일 뿐 인것 같다.

권력이란, 사람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행동, 선택, 인식,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권력은 한쪽으로만 쏠리면 않되는 것이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견제하고 균등하게 작용을 해야 바로서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작동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세기때의 권력도 대체로 왕권, 귀족, 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타협하면서 지내왔고, 사회의 구성의 기틀이 마련돼 왔다. 초기에는 로마제국의 붕괴 이후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면서 지방 영주와 귀족의 영향력이 커졌고, 이것이 봉건제의 중요한 배경이 됐다. 왕이 모든지역을 직접 통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토지를 가진 영주들이 군사력과 행정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중세 후기로 갈수록 상업과 도시가 성장하고 화폐 경제가 발전하면서 왕이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커져서 귀족들에게 의존하던 군사력과 행정력을 중앙으로 다시 끌어 오려 했고, 이를 통해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가 다시 시작 됐다. 다시 말하면 권력의 변화가 왕에서 귀족으로 교회로 도시와 상공인등 여러세력이 경계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지방에 흩어져 있던 권력이 다시 왕과 국가로 집중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이렇듯 권력은 시대와 사회, 국민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고 이동하는 것이다.

지난 2일 우리나라에서 나름 권력기관이라고 인식 되어온 검찰청이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70여년만에 역사의 뒤 안길로 사라졌다. 시행초기부터 좌우의 대립과 국민들의 불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지만, ‘무소불위의 검찰’이라는 사회적 질타 속에 입법 체계를 거쳐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다. 역사속으로 사라진 검찰에 대해 졸속적인 처리였다, 권력의 시녀였다, 개문발차를 했다, 민생은 사라지고 피해자만 억울할 것이다. 이런 많은 우려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조금 더 공론화 과정과 체계를 다듬어서 가도 되는 것을 이리도 조급하게 가는 것에 대해 또다른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좋지 않은 시선도 있는것 같아 어설프고 씁씁한 생각이 든다. 또 권력이란 단지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존재하고 나타나고 있다.

권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정치권력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면 권력은 그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도 넓은 의미에서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다.

한곳에 모여 있던 힘이 여러 곳으로 나뉘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힘을 가졌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통로는 많지 않았다. 언론이나 기업, 각 분야의 전문가가 정보를 전달하면 사람들은 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

지금은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금세 찾아볼 수 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검색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직접 글과 영상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기도 한다. 이름 없는 한 개인의 말이 때로는 수십만 명에게 전해진다. 과거 일부에게 집중됐던 정보의 힘이 개인에게도 상당 부분 옮겨온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권력이 사라지고 있다기보다 한곳에 집중돼 있던 힘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에게 있던 힘의 일부가 정보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로, 기업에 있던 힘의 일부가 소비자에게로 이동했다. 조직에서도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해졌다. 문제는 권력이 나누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정치권력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국민은 국가가 결정한 정책을 받아들이는 데 머물지 않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뜻이 반영되기를 원하게 됐다. 정치권력을 판단하는 기준도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보다 그 힘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로 옮겨가기 시작 했다. 정치권력을 맡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국민 역시 정치권력이 주인이라는 말에 권리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을 살펴보며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도 책임을 가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치의 권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동할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원칙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그리고 그 힘이 어느 한 곳에 지나치게 모이지 않게 견제의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검찰청 해체로 사회의 권력이 경찰로 가게 됨에 따른 우려가 있지만, 권력은 변화하고 이동하기때문에 오롯이 국민만을 생각하고 나라의 올바름을 잡아가는 책임질 수 있는 힘으로 존재하면 좋겠다. 결국 기존의 권력이 흩어지는 자리에서 또 다른 권력이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권력의 변화를 단순히 ‘누가 힘을 갖게 되었는가’라는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 힘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봉순 g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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