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영구임대주택 3곳에 주거복지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업비의 8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주거복지 인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전남지역 500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4개 단지 모두 주거복지사가 배치돼 지역 내에서도 관리 주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주거복지사 우선 배치 대상인 전국 500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 148개 단지 가운데 114개 단지에 주거복지사 115명이 배치됐다.

관리 주체별로 보면 LH가 운영하는 대상 단지 111곳은 모두 배치를 마쳤다. 반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37개 단지 가운데 주거복지사가 배치된 곳은 부산 2곳과 경기 1곳 등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34개 단지에는 주거복지사가 한 명도 없다. 지방공사 운영 대상 단지의 91.9%가 인력 배치에서 제외된 셈이다.

광주도 예외가 아니다. 광주지역의 주거복지사 우선 배치 대상 영구임대주택은 총 10개 단지다. 이 가운데 LH가 운영하는 7개 단지에는 주거복지사가 각각 1명씩 배치됐지만,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3개 단지는 모두 미배치 상태다. 해당 단지들은 광산구 1곳과 서구 2곳으로, 각각 500세대와 1500세대 규모다.

전남은 대상 단지 4곳 모두 LH가 운영하고 있으며, 각 단지에 주거복지사 1명이 배치돼 있다. 다만 이번 자료는 500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의 우선 배치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전남지역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인력 현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사 배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운영 단지에는 사업비의 50%를, 그 외 지방공사 운영 단지에는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그러나 나머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방공사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국비가 배정돼도 인력 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 2024년에는 지방공사 운영 미배치 대상 37개 단지의 지방비 매칭이 이뤄지지 않아 국비 17억5700만원이 전액 불용됐다. 2025년 부산 2개 단지와 경기 1개 단지가 사업에 참여했지만, 광주 3곳을 포함한 34개 단지는 올해까지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지방공사 운영 단지의 주거복지사 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 18억5700만원을 반영했다.

주거복지 인력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영구임대주택 내 독거노인은 2016년 5만2461명에서 올해 8월 기준 9만6596명으로 10년 사이 84.1%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는 13만133가구, 장애인 입주민은 4만2989명에 달한다.

주거복지사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복지기관 등 지역자원과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현재 배치된 주거복지사 1명당 평균 1232세대를 담당하고 있어 미배치 단지의 인력 공백뿐 아니라 기존 배치 단지의 업무 부담도 과제로 남아 있다.

허영 의원은 “국비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지자체도 사업 취지에 맞게 지방비를 확보하고 주거복지사 배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건 때문에 사업 참여가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국토부 역시 해당 지자체와 해법을 찾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