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광주특별시의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에 대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구조’라 지적하며 심사를 보류했다.

광주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의 심사를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심사를 미뤘다.

앞서 집행부는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 8843억원을 넘어 총 9114억원을 발행하는 내용을 승인해달라는 계획안을 긴급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광주특별시 지방채 발행 한도는 기본한도 4133억원과 별도한도 4710억원 등 총 8843억원이다.

해당 안건은 광주특별시가 추가경정을 통해 지방채 1198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 전 광주시의 기본한도 1455억원을 모두 소진, 전남도의 한도 잔액 465억원 전액을 사용하고도 271억원을 한도 초과해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선국 의원(목포1·더불어민주당)은 “집행부에서 전남지역 예산을 줄여 광주의 채무를 갚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은 이와 상반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왜 빚을 내면서 옛 전남도의 한도를 가져다 쓰느냐”며 “광주시의 채무를 갚으면서 전남의 재정에 부담을 지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의원(신안1·더불어민주당)도 빚을 내서 집을 갚는 구조의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방채 발행액 1198억원 중 원금차환 즉 빚을 갚는 예산이 462억원에 달한다”며 “이 정도면 자치단체가 파산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심철의 의원(서구4·민주당)도 “그동안 옛 광주시가 재정관리를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도시철도 2호선 설계 당시 1조8000억원이던 예산이 현재 3조3000억원으로 늘었고, 공사가 끝날 때면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가 재원이 필요했다면 다른 사업비를 줄였어야 했다”며 “세출을 조절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 통합을 했으니 광주, 전남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며 “서로의 어려움을 공개하고 소통을 통해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창모 광주특별시 전략정책관 직무대리는 “행정통합 속에 옛 광주와 전남의 지방채 한도를 통합해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은 광주특별시에 채무 관리계획, 확인되지 않은 부채 현황, 매칭되지 않은 사업, 지방채 상환 계획, 차환 금리 변화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는 광주특별시가 추가 자료를 제출 시 이번 정례회 기한인 14일 전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재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