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79명의 희생자를 낸 ‘12·29 여객기 참사’ 직후 사고 원인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참사 직후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누락한 허위 보도참고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29 여객기 참사는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께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조류 충돌 이후 비상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탑승객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졌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고 다음 날인 12월 30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보도참고자료를 작성해 국토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국내·외 관련 규정에 따라 로컬라이저가 적정하게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국토부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이후에도 로컬라이저 설치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등 관련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국토부의 사고 원인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됐다.

특별수사단은 국토부가 작성한 보도참고자료의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에 이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토부 사무실과 관련자들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회의자료 등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송치된 7명은 보도참고자료 작성·검토에 관여한 공무원 4명과 이를 총괄한 공무원 3명이다.

경찰은 이번 송치를 통해 참사 직후 사고 원인과 관련한 정부 설명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작성·배포된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모두 7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다만 이번 송치는 참사 원인과 관련한 수사의 일부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 주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입건자가 추가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설치와 관련해 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과 공항안전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는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방위각제공시설(LLZ)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도록 하고,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나 시설은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최소한의 중량·높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앞으로도 참사 발생과 대응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마무리하되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겠다”며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2·29 여객기 참사 협의회는 “국토부 공무원 7명에 대한 1차 송치는 참사 수사의 일부일 뿐”이라며 기체 결함과 제주항공의 정비·운항 책임, 조종사 과실 등 핵심 수사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충분한 수사 인력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