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 결렬로 좌초 직전까지 내몰렸던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신설 사업이 다시 기회를 잡았다. 교육부가 기존 통합대학 방식 대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두 대학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 추천하도록 하면서다. 특별시는 짧은 시간안에 단일 후보를 결정해야 해 공정한 심사와 탈락지역의 결과 수용 여부가 국립의대 신설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교육부는 목포대와 순천대로부터 각각 국립의대 신설 신청서를 받아 한 곳을 선정한 뒤 오는 30일까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특별시에 보냈다.

두 대학의 신청서 제출 시한은 28일 오전까지다. 특별시는 곧바로 외부 전문가 심사에 들어가 단일 후보를 결정하고, 선정 대학과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작성해 교육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의대 정원은 100명, 개교 목표는 2030년으로 제시한다.

이번 결정은 두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추진됐던 전남광주 국립의대 설립 구도를 사실상 단일 대학 선정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교육부의 원칙에 따라 최종 선정된 대학 한 곳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

국립의대 신설 사업은 지난 20일까지만 해도 무산 가능성이 컸다. 교육부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대학 통합에 합의하고, 대학본부와 의대·대학병원 소재지 등을 담은 공동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두 대학은 제출 시한까지 대학본부와 의대, 대학병원 위치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통합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대학 공동 추진계획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특별시가 작성한 의대 신설 필요성과 신청 정원, 지원계획 등 지자체 의견서만 정부에 전달됐다.

지역에서는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어렵게 확보한 신설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특별시는 도서와 농어촌이 많은 옛 전남지역의 의료 취약성과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내세워 교육부 등 정부를 상대로 추가 기회를 요청해 왔다.

교육부가 제출 시한을 30일까지 늦추고 특별시에 단일 후보 선정 권한을 부여하면서 국립의대 신설의 불씨는 되살아났다. 하지만 통합을 성사시키지 못한 특별시가 이번에는 목포대와 순천대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 더욱 어려운 조정 과제를 떠안게 됐다.

특별시는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업무를 전남연구원에 맡긴다.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두 대학에서 새로운 신청서를 받아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위원단은 전국 단위 의대 관련 전문가 5∼9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외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기본으로 진행하고, 필요하면 현장심사도 실시한다.

평가 기준은 위원회 구성 이후 확정하되 교육부가 국립의대 신설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과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다.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과 의료인력 양성 기반, 대학병원 설립계획, 지역의료 기여 방안, 지자체 지원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정 결과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차단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특별시는 두 대학으로부터 심사 결과에 동의하고 이를 수용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신청서와 함께 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문구와 적용 범위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

의대가 들어서지 않는 지역에 대한 후속 지원책도 마련한다. 해당 지역에 의대와 대학병원에 준하는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교육 기능을 분담하는 한편,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단일 대학 선정에 따른 지역 간 의료 격차와 반발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은 “교육부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한 곳에 설립된다”며 “의대가 설립되지 않는 지역에도 이에 준하는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교육 기능 분담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두 지역 모두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시간이 촉박하지만 어렵게 얻은 국립의대 신설 기회를 잃지 않도록 30일까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금 함께 지켜야 할 가장 큰 목표는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일인 만큼 어렵게 얻은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