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추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찬성측은 자치권·재정권을 바로잡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반대측은 ‘특별시’ 방식의 통합 취지와 현 광주권의 도시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등이 지난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 재정권과 자치권을 전남 22개 시·군 수준으로 보완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행정통합 이전부터 이를 요구해 온 5개 구청장들은 환영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전남지역 22개 시·군에 비해 보통교부세 배분과 행정 권한에서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은 자치권과 재정권을 바로 세우고 주민 밀착형 생활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일반시 전환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하지 않다.

여기에 ‘통합특별시’방식의 통합취지 훼손과 ‘광주 해체론’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즉, 정부와 옛 광주시·전남도가 광역행정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통합 방식으로 관리에 중점을 둔 ‘특별도’가 아닌 , 집행에 방점을 둔 ‘특별시’모델을 채택했는데 자치구가 일반시로 개편될 경우 광역단체인 특별시의 조정 권한은 오히려 약화돼 통합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자치구가 일반시로 승격돼 별도의 행정을 하게 될 경우 옛 광주시는 더 이상 부활이 불가능하게 된다.

실제로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이날 SNS에서 “5개 구가 일반시로 분할될 경우 공항 부지와 반도체 산단 등이 집중되는 광산구로만 지방세 수입이 쏠려 동·서·남·북구의 재정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옛 광주시민중 일부는 지금도 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일방적인 속도전으로 별다른 검증없이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또 무리한 속도전에 따른 후유증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은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론 수렴 등 지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차근 차근 추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