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의 의회가 자치구 재정 불균형 해소와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구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향해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동구의회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행정통합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지만 자치구와 주민들은 여전히 만성적인 예산 부족과 이에 따른 사회적 인프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은 자치구가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현행 재정제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치구의 인구와 행정수요가 반영됨에도 그에 따른 재원이 자치구로 직접 배분되지 않는 모순을 꼬집었다.

또 “자치구는 기존 광주의 근간이자 대주민 행정 최전선에 있는 핵심 주체”라며 “시·군과 역할이 동일하면서 인구는 훨씬 많음에도 현행법상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고, 광역지자체 교부세마저 수많은 조건에 매여 있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지방교부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광주특별시가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 반영된 자치구 행정수요에 맞게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재정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자치구 주민 모두가 특별시민으로서 동일한 행정 수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관련한 5분 발언도 이어졌다.

박정하 북구의회 의원은 이날 열린 북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북구의 시 승격을 공식적인 입법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구는 120㎢의 면적에 27개 동, 42만 명의 주민이 생활하는 대규모 생활권 도시”라며 “하지만 재정자주도는 지역 26개 기초단체 중 최하인 25% 수준이며, 세입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에 기대고, 세출의 73%가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구조에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계획과 투자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결정하기 어렵다”며 “내일의 행정 수요를 어제의 제도로는 감당할 수 없다. 북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시 승격을 준비해 반드시 이뤄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