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8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에서 형사사법 발전을 위한 광주지역 법학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역 소재 대학 등 법조계·학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제1주제 발표를 맡은 류재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등 실제 보완수사 사례를 바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실무상 쟁점과 우려를 검토하고, 향후 형사사법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제2주제 발표를 맡은 최병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의 법정 외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 데 따른 문제점을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주제 발표 이후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발전 방향, 피고인이 법정 외에서 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주제로 논의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계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며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