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올해 1분기 말 1530.1원, 6월 말 1549.4원까지 상승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미국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과 외국인 보유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등의 여파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고환율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동 상황 피해기업 정책금융(23조7000억원)의 잔여 지원 여력 13조8000억원에 신규 자금 1조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에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에는 매출액·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대응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당초 7조원에서 8조원으로 1조원 추가 확대하고 금리우대도 0.2%p 확대한다. 수은 조달 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 대출’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 기술보증기금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 비율은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 폭도 0.3%P에서 0.4%P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할 방침이다.

수입기업 등에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개선하고, 내년 4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한다.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공사 수입자금 대출 보증 한도도 최대 2배 우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환 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환변동보험(무보) 공급 규모를 당초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1000억원 추가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보험료 할인 폭도 15%에서 30%로 늘릴 계획이다.

일부 원자재 수입 기업만 가능했던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도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수출바우처 내에 고환율 등에 따라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한 전용 트랙을 신설해 100억원을 지원하고, 수출바우처 내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도 당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무역보험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보험계약 종료 후 정산 지급했던 무역보험료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수은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는 대출 통화를 외화와 원화, 또는 외화와 여타 외화 간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출통화 전환권을 준다.

세정 지원에도 나선다. 고환율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 시 환율도 연동 산식에 포함되도록 기업과 단체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 금융지수 평가 세부 지표 마련 시에는 고환율 등 경영 애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금융·세제 등 패키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긴급경영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자금 1조1000억원도 추가 공급하고, 환변동보험 등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