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 전부터 통합과 균형이라는 가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원구성부터 교섭단체 등록 기준 등이 민주당 당선인들의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등 출범 전부터 일당독점의 폐해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의견이다.

2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체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의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 91명과 의회 사무처, 집행부 간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당선인 소개를 시작으로 의원협의체 합의사항 공유, 첫 임시회에 상정할 자치법규 서명, 개원 일정 공유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의원협의체에서 합의됐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상임위원회 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교섭단체 구성 기준 등 통합의회 운영의 핵심 사항이 안내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당선인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원내 고립을 넘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될 위기에 처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민주당 중심의 원구성 및 의회 운영 흐름을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특별시의회 전체 91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전체의 91%인 83석을 차지, 소수 정당들은 민주당 내부 논의가 곧 본회의 의결로 이어지는 구조를 우려하고 있다.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전 꾸려진 전체 의원을 대표하는 안건협의체는 민주당 의원 10명으로 구성, 내부 협의안을 전날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공유했으며 민주당 내부 추인 절차만을 거친 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 합의사항을 안내하기만 했다.

진보당 윤민호 당선인은 “사전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안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통합·균형의 정신이 반영될 것으로 믿었지만 결국 민주당만으로 안건협의체가 구성됐다”며 “민주당이 아닌 소수 정당의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상임위 구성 역시 7월 1일 조례가 통과돼야 확정되는 것인데, 이미 상임위원장이 누구인지 예견되는 상황은 민주주의 절차와 거리가 먼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과 의안 발의 요건 모두 의원 10명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윤 당선인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 세력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명으로 정하면 사실상 민주당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 최초 통합특별시의회가 국회보다 더 높은 장벽을 세우는 것이 교섭단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통합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의원 7명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의원 발의 요건에 대해서는 “의안 발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시작하는 절차”라며 “국회 기준을 적용하면 특별시의회 조례 발의 요건은 4명으로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서영미 당선인도 협치를 촉구했다.

서 당선인은 “교섭단체 구성과 의안 발의 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정하면 소수 정당의 의회 운영 참여를 차단하고 입법 활동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당 투표에서 30% 이상이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 세력을 지지한 만큼 그 표심을 잊지 않고 의회 구성과 교섭단체 및 의안 발의 요건을 다시 재검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