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결혼이주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한 김희수 진도군수의 발언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김 군수에게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받고,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월 한 행사에서 인구소멸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는 등 특별 대책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한 시민이 여성 비하와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김 군수는 이후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였지만 문화적 감수성과 성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발언이었다”며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발언으로 진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발언 내용 자체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결혼이주여성을 ‘수입’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한 것은 사람을 물건이나 노동력처럼 조달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현실에서 이 같은 표현은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 청년 정착 지원, 지역사회 기반 강화, 가족 다양성 존중, 결혼이주여성 권익 보호 등 인권에 기반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직자의 언어는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권 친화적 표현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