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를 실시간으로 추적·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한다.

10일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총 42억원을 투입해 ‘위험경보 발생부터 현장 대응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한다.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법무부의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의 112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위치 정보가 문자신고(MMS) 방식으로 전달됐다. 이 때문에 긴급 대응이 필요한 스토킹 사건에서 신고 전파와 출동 과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 등 접근금지 구역에 진입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에도 정보 전달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고, 현장 경찰관 역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새 시스템이 구축되면 법무부가 감지한 위험 상황이 즉시 경찰에 공유되고, 출동 경찰관은 가해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은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