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단계적 전환’ 추진
7월부터 기존 금융기관과 수의계약→내년 1월 신규 지정
광주시·전남도·행안부 협의…‘연 25조원’ 전국 최대 수준
광주시·전남도·행안부 협의…‘연 25조원’ 전국 최대 수준
입력 : 2026. 03. 30(월)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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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연간 25조원 규모에 달하는 재정을 관리할 금고 운영이 ‘단계적 전환’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통합 직후 곧바로 금고를 재지정하는 대신, 연말까지는 기존 금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과도기 체제를 유지하고, 7월 새 통합특별시장과 집행부·의회 출범 후 규정을 마련해 내년 1월께 새로운 금고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지자체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금고 공백을 막기 위해 기존 금고 운영 금융기관과 한시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의 금고 계약은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6월 말 행정구역 통합과 함께 기존 계약의 법적 효력이 사실상 종료되는 구조다.
즉각적인 금고 통합이 어려운 것은 제도와 시스템의 이중 제약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방회계법상 금고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데다, 현행 전산 시스템으로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금고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 금고 운영을 위해서는 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금고 계약 시점도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전남도 금고는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되는 반면, 광주시는 2028년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구조로 시점이 크게 엇갈려 있다. 이 때문에 한쪽 계약만 먼저 종료하거나 일괄 통합할 경우 행정 혼선과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에는 기존 금융기관 간 역할 분담을 유지한 채 수의계약 방식으로 금고를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통합특별시장과 집행부, 의회 출범 이후 관련 규정을 정비해 새로운 금고를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통상 1금고는 일반회계를, 2금고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하는 현행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특별시 금고가 관리하게 될 재정 규모는 연간 약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광주시와 전남도 예산에 정부 인센티브까지 더해진 수준으로, 단일 지방자치단체 금고로는 전국 최대 수준에 해당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금고 운영 방식은 제도와 현실을 모두 고려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현행 체계 내에서 안정적인 통합이 이뤄지도록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통합 직후 곧바로 금고를 재지정하는 대신, 연말까지는 기존 금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과도기 체제를 유지하고, 7월 새 통합특별시장과 집행부·의회 출범 후 규정을 마련해 내년 1월께 새로운 금고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지자체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금고 공백을 막기 위해 기존 금고 운영 금융기관과 한시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의 금고 계약은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6월 말 행정구역 통합과 함께 기존 계약의 법적 효력이 사실상 종료되는 구조다.
즉각적인 금고 통합이 어려운 것은 제도와 시스템의 이중 제약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방회계법상 금고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데다, 현행 전산 시스템으로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금고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 금고 운영을 위해서는 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금고 계약 시점도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전남도 금고는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되는 반면, 광주시는 2028년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구조로 시점이 크게 엇갈려 있다. 이 때문에 한쪽 계약만 먼저 종료하거나 일괄 통합할 경우 행정 혼선과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에는 기존 금융기관 간 역할 분담을 유지한 채 수의계약 방식으로 금고를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통합특별시장과 집행부, 의회 출범 이후 관련 규정을 정비해 새로운 금고를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통상 1금고는 일반회계를, 2금고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하는 현행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특별시 금고가 관리하게 될 재정 규모는 연간 약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광주시와 전남도 예산에 정부 인센티브까지 더해진 수준으로, 단일 지방자치단체 금고로는 전국 최대 수준에 해당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금고 운영 방식은 제도와 현실을 모두 고려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현행 체계 내에서 안정적인 통합이 이뤄지도록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