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사후 대응 중심의 서비스 연계를 넘어 예방과 건강관리까지 포괄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 선도모델로 평가받는 만큼, 제도 시행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한 단계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연구원은 25일 ‘광주정책포커스’ 제26호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속 발전 방안’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법 시행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AI 기반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해 통합돌봄의 실행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통합돌봄이 기존의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넘어 건강관리까지 포함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이제는 사후 대응형 서비스를 넘어 건강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적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돌봄 책임이 명확해지고,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 로드맵에 따라 통합돌봄이 전주기적 지원체계로 확대되는 만큼, 광주 역시 정책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이미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와 실행 경험을 축적해 온 선도 사례로 꼽힌다. 조례 제정과 전담부서 설치, 광역-기초 협력 구조, 동 단위 통합창구와 케어매니저 중심의 원스톱 사례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04억원을 투입해 2만5668명에게 4만2129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법 시행과 행정통합 이후에는 기존 성과를 넘어서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전달체계 정비와 재정 분담,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체계 구축, AI 기반 돌봄 혁신 대응 등이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지속 발전 방향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와 돌봄 연계 강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차원의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사회연대경제 기반 돌봄 생태계 조성 △AI 복지환경 대응 및 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

김지영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전국적으로 축적된 선도 경험을 갖춘 모델”이라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변화에 맞춰 예방 중심 체계 구축과 맞춤형 생태계 조성, AI 기반 현장 대응력 강화,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의 선도 경험을 통합특별시 차원의 표준모델로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체계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