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희망’을 여는 광주회생법원
임영진 사회부 차장
입력 : 2026. 03. 09(월)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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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공간이다. 범죄의 책임을 묻고 판결을 내리는 곳, 때로는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이 내려지며 교도소로 이어지는 인생의 마지막 문턱처럼 여겨진다. 갈등과 분쟁이 법적 판단으로 마무리되는 ‘종착지’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회생’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의미가 달라진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찾는 곳, 실패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는 공간이 된다.
광주회생법원이 최근 공식 출범했다. 광주·전남과 전북, 제주도를 아우르는 서남권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다. 서울을 시작으로 수원과 부산에 이어 광주까지 설치되면서 전국 고등법원 권역별 회생법원 체계가 완성됐다.
그동안 서남권에는 회생 전문법원이 없었다. 광주와 전주, 제주지방법원 파산부가 관련 사건을 맡아왔지만 전문법원이 아니다 보니 일부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을 찾기도 했다. 도산 사건은 무엇보다 신속성과 전문성이 중요한데, 지역에서는 절차와 판단의 일관성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되기도 했다.
광주회생법원 출범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일이다.
경제활동에는 언제든 위험이 따른다. 경기 침체와 시장 변화, 예상치 못한 변수로 기업이 무너지고 개인이 빚의 늪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실패가 잘못이나 범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경제적 실패를 ‘낙인’으로 받아들이곤 한다.
그래서 회생 제도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장치다. 무너진 기업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만들고, 개인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회생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업이 파산하면 일자리와 기술이 함께 사라지고 지역경제에도 깊은 상처가 남는다. 반대로 회생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면 기업은 다시 살아나고 일자리도 지켜질 수 있다.
법원이 언제나 처벌의 공간일 필요는 없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문턱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이 될 수도 있다.
광주회생법원이 실패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재기의 전당’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회생’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의미가 달라진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찾는 곳, 실패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는 공간이 된다.
광주회생법원이 최근 공식 출범했다. 광주·전남과 전북, 제주도를 아우르는 서남권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다. 서울을 시작으로 수원과 부산에 이어 광주까지 설치되면서 전국 고등법원 권역별 회생법원 체계가 완성됐다.
그동안 서남권에는 회생 전문법원이 없었다. 광주와 전주, 제주지방법원 파산부가 관련 사건을 맡아왔지만 전문법원이 아니다 보니 일부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을 찾기도 했다. 도산 사건은 무엇보다 신속성과 전문성이 중요한데, 지역에서는 절차와 판단의 일관성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되기도 했다.
광주회생법원 출범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일이다.
경제활동에는 언제든 위험이 따른다. 경기 침체와 시장 변화, 예상치 못한 변수로 기업이 무너지고 개인이 빚의 늪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실패가 잘못이나 범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경제적 실패를 ‘낙인’으로 받아들이곤 한다.
그래서 회생 제도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장치다. 무너진 기업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만들고, 개인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회생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업이 파산하면 일자리와 기술이 함께 사라지고 지역경제에도 깊은 상처가 남는다. 반대로 회생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면 기업은 다시 살아나고 일자리도 지켜질 수 있다.
법원이 언제나 처벌의 공간일 필요는 없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문턱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이 될 수도 있다.
광주회생법원이 실패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재기의 전당’이 되기를 기대한다.
광남일보@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