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되는 ‘통합특별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발의된 지 한 달,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통합추진을 선언한 지 59일 만에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과 교육감을 선출하고, 7월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 선도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됐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한 이후 각자의 길을 걸어온 광주시와 전남도가 40년 만에 하나로 뭉치는 것이다.

통합 특별시는 인구 320만, 지역내총생산 150조원, 연간 예산 25조원의 ‘슈퍼 자치단체’로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5편 13장 3절 408개 조문에 16개 부칙, 394개 특례로 구성돼 있고 소멸 극복과 행정 효율성, 인공지능·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전환과 초광역자치권 보장과 재정·규제 특례, 지역개발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이 담겨 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법 인격을 신설하고, 청사는 광주·무안·전남 동부(도청2청사) 등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토록 했으며 총칙에 ‘광주정신’을 명확히 했다. 특별법은 오는 9일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돼 효력이 발휘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먼저 특별법에 ‘연간 5조, 4년 간 20조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행·재정적 지원안 마련을 의무화한다’고만 명시된데다 지방교부세 비율 상향과 국세 일부 지방세 전환 등 실질적 재정분권 조항이 빠져 있어 일부에서는 영속성·지속성 문제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판도라의 상자인’ 주 청사 문제는 광주권과 전남 동·서부권 등 3개 권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가장 큰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첨단산업·공공기관 유치 경쟁도 권역간 갈등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고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구간의 불균형 해소도 숙제로 남아 있다.

통합 특별시가 이같은 과제와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주역으로 나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