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일부 사법경찰관의 중립성 상실·적법 절차 미준수 등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2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수사권 조정으로 역할이 중대해진 사법경찰관들의 공정성,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개업 변호사 173명이 참여해 1522건을 분석했다.

광주·전남지역 경찰관서는 평균 80.0점을 받았다.

평가 결과 우수관서로는 광주 광산경찰서와 무안경찰서로 각각 평균 83.2점, 88.8점을 받았다.

반면 광주 동부경찰서와 광양경찰서는 각각 평균 77.1점, 74.5점을 받아 하위경찰관서로 선정됐다.

변호사회는 일정 횟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개별 사법경찰관 중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10인을 우수 사법경찰관으로 뽑았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김세훈 수사관, 광주 서부경찰서 김영광·김후순·엄태인·이다영 수사관, 광주 광산경찰서 이용남·박병용·김성은 수사관, 광주 북부경찰서 고석룡 수사관, 광주 동부경찰서 강항 수사관 등이다.

이들은 적법절차 준수와 직무능력 영역의 점수가 특히 높았다.

특히 친절한 태도로 진술을 경청해 조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객관성을 유지하며 수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위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선정하지 않지만 다양한 부정적 사례를 공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일부 수사관은 범죄단체와 무관한 사건에도 의뢰인에게 ‘너 깡패잖아’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인격적 편견이 의심되는 언행을 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사과 의사를 묻는 등 예단적 행위, 수사관 기피신청을 무시하거나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사건을 반복 송치한 행위, 증거 수집 책임을 고소인 측에 요구하며 책임을 전가한다는 경험담이 제기됐다.

예정된 조사일에 출석했는데 수사관의 휴가를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반말과 모욕적 표현으로 피의자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자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수사관도 있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사의 첫 단계부터 공정하고 친절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적 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겠다”며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6일 제79차 정기총회에서 우수 사법경찰로 선정된 사법경찰관 중 상위 3명을 초청해 ‘우수 사법경찰관 증서’와 부상을 수여한다. 7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