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속도가 ‘생명’이다
입력 : 2025. 12. 22(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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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속도감이 ‘생명’이다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공항으로의 통합이전에 합의한 무안군에 장밋빛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다. 서남권 거점공항 도시로 성장하고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잇따라 펼쳐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 등이 제시한 무안군 지원 계획들을 살펴보면 그런 전망이 나올만 하다.
먼저 무안에 조성비용만 7600억원으로 추산되는 지역 첫 국가산단이 조성된다. 통상 지자체 공모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지정까지 7∼10년이 소요되는 데 전남도는 이를 최대한 압축 4~5년내 완공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한 지정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도로·전력 등 기반시설 설치비 상당 부문을 부담하고 고속도로·철도·항만 등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도 용이하다.
국·지방세 감면 혜택은 물론 입지·설비 보조금, 인허가 신속처리, 토지이용 규제 완화 등 기업 유치에 유리한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입주, 정부 전략산업 연계 등 산업 집적 효과도 있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정주여건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무안에 국비 3395억원이 투입돼 농업 AX실증센터 구축 등 지역 발전을 이끌 각종 기반 조성사업과 남악~오룡지구 진입도로 신설 사업 등 SOC 확충 등도 이뤄진다. 하지만 이같은 미래는 통합공항 이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때에만 가능하다.
이번 합의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타결된 경향이 짙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현 정부에서 이를 위한 모든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데 이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고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차기 정부에서도 전폭적인 지원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득시무태(得時無怠)’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좋은 때를 얻으면 태만함이 없이 임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인데 이번 군공항 이전사업도 속도감이 생명이라는 얘기다.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공항으로의 통합이전에 합의한 무안군에 장밋빛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다. 서남권 거점공항 도시로 성장하고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잇따라 펼쳐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 등이 제시한 무안군 지원 계획들을 살펴보면 그런 전망이 나올만 하다.
먼저 무안에 조성비용만 7600억원으로 추산되는 지역 첫 국가산단이 조성된다. 통상 지자체 공모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지정까지 7∼10년이 소요되는 데 전남도는 이를 최대한 압축 4~5년내 완공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한 지정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도로·전력 등 기반시설 설치비 상당 부문을 부담하고 고속도로·철도·항만 등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도 용이하다.
국·지방세 감면 혜택은 물론 입지·설비 보조금, 인허가 신속처리, 토지이용 규제 완화 등 기업 유치에 유리한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입주, 정부 전략산업 연계 등 산업 집적 효과도 있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정주여건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무안에 국비 3395억원이 투입돼 농업 AX실증센터 구축 등 지역 발전을 이끌 각종 기반 조성사업과 남악~오룡지구 진입도로 신설 사업 등 SOC 확충 등도 이뤄진다. 하지만 이같은 미래는 통합공항 이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때에만 가능하다.
이번 합의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타결된 경향이 짙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현 정부에서 이를 위한 모든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데 이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고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차기 정부에서도 전폭적인 지원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득시무태(得時無怠)’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좋은 때를 얻으면 태만함이 없이 임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인데 이번 군공항 이전사업도 속도감이 생명이라는 얘기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