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안군 ‘햇빛·바람연금’ 전국 전 군으로 확산됐다
입력 : 2025. 12. 17(수)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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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이 화두다.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제도의 전국적인 확산을 주문하면서 부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안군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도 내년부터 신안군을 모델로 한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마을 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나온 수입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 기후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해 초기 투자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재정·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햇빛연금은 신안군이 2018년 10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를 말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사업자와 주민이 나누는 게 주 내용이다. 기존 발전사업자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개발이익에 참여하는 혁신적 모델이라는 점은 특별하다.
2021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급을 시작한 햇빛연금(태양광발전)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2021년 21억 원을 시작으로 2023년 100억원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누적 수익액 300억 원을 돌파했다.
분기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68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연결되며 지역상권 매출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크게 기여하고 있다. 매년 감소하던 인구도 2023년부터는 2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연금 지급 대상자도 군민의 49%에 달하는 1만8997명으로까지 확대됐다.2028년 완공 예정인 39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까지 가동돼 바람연금까지 지급돼 신안군민 100%가 연금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햇빛·바람연금이 전국화돼 지역소멸 위기에 빠진 전국의 모든 군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안군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도 내년부터 신안군을 모델로 한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마을 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나온 수입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 기후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해 초기 투자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재정·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햇빛연금은 신안군이 2018년 10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를 말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사업자와 주민이 나누는 게 주 내용이다. 기존 발전사업자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개발이익에 참여하는 혁신적 모델이라는 점은 특별하다.
2021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급을 시작한 햇빛연금(태양광발전)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2021년 21억 원을 시작으로 2023년 100억원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누적 수익액 300억 원을 돌파했다.
분기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68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연결되며 지역상권 매출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크게 기여하고 있다. 매년 감소하던 인구도 2023년부터는 2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연금 지급 대상자도 군민의 49%에 달하는 1만8997명으로까지 확대됐다.2028년 완공 예정인 39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까지 가동돼 바람연금까지 지급돼 신안군민 100%가 연금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햇빛·바람연금이 전국화돼 지역소멸 위기에 빠진 전국의 모든 군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