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727.9조’ 국회 통과
5년 만에 처리 시한 지켜…사실상 정부안 규모 유지
지역상품권 등도 원안대로…AI 지원 등은 일부 삭감
입력 : 2025. 12. 03(수)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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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연합)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727조9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728조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감액한 규모다.

정부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 부의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로는 이번이 3번째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하며 9조2000억 원을 늘린 대신 9조3000억 원을 감액했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보다 8.1% 늘어난 규모다.

사업별로 보면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000억 원이 더 배정됐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원을 더 반영했다.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은 늘렸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는 사업에 158억 원을 더 반영했고, 보육교사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예산도 445억 원 증액했다.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 한시적 상향을 위한 예산에도 170억원을,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한도 폐지 등 지원 예산에 305억원을 각각 더 늘렸다.

또 국가장학금 지원에 706억 원을, 보훈 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에 192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펀드 등은 일부 감액했다. 예비비도 2000억원 줄었다.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1000억 원을 반영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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