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실종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서는 ‘고수익’을 내세우며 청년들을 유혹하는 글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SNS 활동 등에 대한 심의나 규제가 전혀 없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모집 등 이른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중개해주는 대표 플랫폼 역할을 하는 하데스 카페에 구인·구직 관련 글이 넘쳐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개설된 해당 카페에는 해외 근무 직원을 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하루에만 관련 게시글이 40여개에 이르고 관련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13일부터 보면 수백여개나 된다.

게시글의 조회수는 평균 100여회에서 많게는 6000여회까지 기록하고 있었다.

한 게시물의 내용은 해외 텔레마케팅 업무를 맡는 조건으로 초보 기준 주 200만원 이상, 월 1000만원 이상 보장(경력자 주 300~500만원 이상, 월 2000~3000만원 이상), 1인 1실 개인 숙소 제공, 매주 생활비 지원 및 항공 티켓 선지원 등을 한다고 적혀 있었다.

모집 장소는 캄보디아와 인접한 중국,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었다.

또 최근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태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폭행, 감금과는 거리가 먼 사무실’, ‘감금 합숙 절대 없음’, 보안, 안전, 수익 최고’ 등과 같은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일부 게시글에는 불법이라는 점을 드러내며 계좌 매입이나 자금 세탁 업무를 맡길 담당자를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에 올라오는 관련 글들에 대한 차단이 필수이지만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개인 SNS 등을 통한 게시물을 차단할 방법이 없다.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암호화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는 글은 추적이 쉽지 않아 근본적 차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가 뒤늦게 일부 글에 대해 접속차단(시정 요구) 조치를 했지만 이는 일부에 그치고 있다.

최근 1년간 이 카페에 게시된 글 1만8000여건 중 심의회가 문제 삼은 아이디 불법 거래 관련 글은 100∼20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상당수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일할 ‘TM(텔레마케팅) 직원’을 구한다거나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카페 운영진은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자를 위한 커뮤니티”라고 소개하며 “‘총판’(모집책) 또는 사행성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글이 등록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다.

심지어 “대출, 통장, ‘보피’(보이스피싱), 마약 관련 글들은 통보 없이 삭제되며 제재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으나 ‘프리미엄 업체’에는 예외를 뒀다.

이 카페는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일부 업체를 프리미엄 업체로 지정하고 “(이들로부터) 피해를 봤을 때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겠다”며 직접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의심되는 온라인 게시글을 찾아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지난 6월 2일부터 4개월간 모든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이에 노동계 관계자는 “취업 사기 입구 역할을 하는 관련 사이트와 게시글에 대한 신속한 차단이 시급하다”며 “고수익 보장 등을 약속하며 출국을 유도하는 경우 해외 인신매매나 강제노동,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등의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대응팀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파견했다.

대응팀에는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포함됐으며, 현지 당국자들과 면담을 갖고 한국인 피해 사건 수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