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보다 손님 없는 게 더 무섭다.”

폭염 속에 문을 활짝 연 채 에어컨을 틀어놓은 옷가게 앞에서 상인이 던진 말이다.

출입문은 벽돌로 고정됐고 에어컨은 쉴 새 없이 돌아간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냉기는 거리를 식히고 행인들은 시원함에 발걸음을 멈췄다.

상인 입장에서는 ‘영업 전략’이지만, 공공 차원에서는 분명한 법 위반이다.

개문냉방은 2011년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다. 두 차례 이상 적발 시 5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광주 지역에서 최근 5년간 개문냉방으로 적발 건수는 ‘0건’.

단속의 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쥐고 있다. 산자부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발령해야 지자체도 단속할 수 있다. 법은 있지만 적용할 수 없는 구조다.

문제는 기후위기와 전력 소비 증가가 동시에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일 국내 전력 수요는 90.2GW를 기록해 여름철 피크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보다 2주 빠르다.

한국에너지공단 실험에 따르면 개문냉방은 문을 닫고 냉방할 때보다 전기를 66% 더 쓰고 요금은 33% 더 많이 나온다.

상인들의 사정도 절실하다. 전남대 후문 상가의 한 꽃집 상인은 “문을 닫으면 손님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장사가 더 문제다”고 토로한다.

생존과 법 사이에서 결국 생존이 선택된 현실이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에너지절약 포스터 배포, 개문냉방 자제 권고 등이 포함됐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지금은 단순히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다. 에너지 낭비를 방치하는 제도적 구멍, 기후위기 대응의 허술함, 그리고 생존 앞에서 작동하지 않는 법치까지 활짝 열려 있는 셈이다.

상인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되 그 틈에 놓인 법과 제도, 기후위기 대응의 균열이 조금씩이라도 메워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