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30년 방치된 서진병원, 조치 필요"
서진여고·대광여고 앞 흉물…시, "법에 근거, 협의"
입력 : 2025. 07. 15(화) 14:41

3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광주 서진병원 철거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명노 광주시의원(민주당·서구3)은 14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30년 넘게 방치돼온 서진병원 문제는 더는 미뤄둘 수 없는 민생 현안”이라고 광주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서진병원은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1982년 서남대학교가 의대 유치를 위해 착공했으나, 1995년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30년 넘게 방치된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특히 서진여고·대광여고 등 교육시설과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 악취와 소음, 무단투기, 경관 훼손 등으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고통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 건물은 서진여고, 대광여고 등 학생들의 통학로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악취·소음·무단 투기 등으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광주시는 중재 시도나 매입 제안, 활용 계획도 내놓지 않은 채 손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에 대해 시·도지사가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철거나 권리 취득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는 수년간 실태조사만 반복해오고 정작 시민들이 기대하는 정비 실행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시가 직접 중재에 나서거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민간과 협의한 활용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광주시가 도시 미관·학생 안전·주민 불편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단해야 할 때”라며 “서진병원 사태는 광주시의 도시 공간정책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사유물에 대한 철거는 실익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직접 매입하거나 철거하는 방식으로는 시에 전체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빈 건축물, 빈 공간을 재배치하고 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민간영역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에 근거해서 토지주 등과 좀 더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노 광주시의원(민주당·서구3)은 14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30년 넘게 방치돼온 서진병원 문제는 더는 미뤄둘 수 없는 민생 현안”이라고 광주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서진병원은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1982년 서남대학교가 의대 유치를 위해 착공했으나, 1995년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30년 넘게 방치된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특히 서진여고·대광여고 등 교육시설과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 악취와 소음, 무단투기, 경관 훼손 등으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고통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 건물은 서진여고, 대광여고 등 학생들의 통학로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악취·소음·무단 투기 등으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광주시는 중재 시도나 매입 제안, 활용 계획도 내놓지 않은 채 손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에 대해 시·도지사가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철거나 권리 취득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는 수년간 실태조사만 반복해오고 정작 시민들이 기대하는 정비 실행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시가 직접 중재에 나서거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민간과 협의한 활용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광주시가 도시 미관·학생 안전·주민 불편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단해야 할 때”라며 “서진병원 사태는 광주시의 도시 공간정책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사유물에 대한 철거는 실익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직접 매입하거나 철거하는 방식으로는 시에 전체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빈 건축물, 빈 공간을 재배치하고 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민간영역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에 근거해서 토지주 등과 좀 더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