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이 다시 교육현장에 돌아온다고 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지난 12일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 의과대학 교육,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복귀 선언을 한 것이다. 지난해 2월 집단 휴학한 지 17개월 만이다.

정부와의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학사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의대생들의 유급·제적 처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지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의 경우 그동안 수업에 불참해왔던 의대생들의 유급·제적 처분을 학년 말로 연기한 상태다. 사실상 유급 대상자에 대한 개별 통보를 마쳤지만, 행정상 공식 처리를 일단 미뤄 놓은 것이다.

이들 학교의 수업 참여율을 10%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공개한 국립대 의대 유급·제적 현황 자료에도 전남대 의대는 예과생 89%가 ‘학사경고’ 대상자이고 본과생은 51%가 유급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조선대 의대 역시 그동안의 집단휴학 참여율을 고려한다면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들 학생을 유급 등에서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학사 유연화 대책 또는 특례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도 쉽지 않다고 한다. 정부·대학의 설득에도 휴학을 이어온 학생들과 수업을 성실히 참여한 의대생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의대 학사 일정이 대체로 1년 단위인 점을 감안하면, 1학기 수업 일수가 부족한 학생이 당장 2학기에 복학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 절차상 유급을 면하고, 교육 현장에 돌아온다 해도 문제다. 각 학년 이수 과목의 수업 정원이 초과될 수밖에 없어 2024, 2025, 2026학번 의대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초유의 ‘트리플링(tripling)’ 사태가 벌어져 교육의 질이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교육 정상화까지 크고 작은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이들의 집단휴학에 대한 반감 등 국민 정서까지 고려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래 저래 정부차원의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