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외곽 먼섬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이 농어촌지역에 비해 6배 가량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섬진흥원이 ‘키디 이슈앤브리피’ 17호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농어촌서비스는 중·고등학교 7.4분, 응급의료 종합병원 13.8분이 소요되는데 반해, 국토 외곽 먼섬의 중·고등학교는 57.1분과 응급의료 종합병원 1시간 32.2분 등으로 조사돼 큰 격차를 보였다.

먼섬의 경우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도달시간이 육지에 비해 최소 1시간 이상 더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고, 육지와 편차뿐 아니라 먼섬간 편차도 있으며, 섬별로 기반시설(인프라) 및 생활 서비스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먼섬에 사는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만족도가 국가 최저 기준 미충족 상태인 50% 이하를 맴돌았다.

국토 최서남단 섬인 신안 가거도에서 공공의료·병의원에 가기 위해서는 최소 3시간이 소요되고, 이마저도 날씨가 허락해야 가능하다. 가거도에는 공중보건의사나 일반 의사가 1명도 없는 완전의료공백이기 때문이다.

또 편리·교육시설 접근성도 열악해 신안 홍도에서 대형마트를 가기 위해서는 여객선을 타고 3시간 정도가 걸리는 목포까지 와야 한다. 전북 군산 어청도에서 인근 중·고등학교까지는 2시간 42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복지(33.4%)가 가장 낮고, 주민 대피·재난 대응(35.2%), 소득·일자리(35.6%), 환경·관광자원(38.3%), 출산·보육·교육(39.9%), 주거·생활 서비스(40.8%), 교통 접근성(44.6%) 순이다.

한국섬진흥원은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먼섬 주민 정주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 먼섬 접근성 개선과 기본권 확보, 먼섬의 국경수비와 해양영토 수호 역할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한국섬진흥원 연구진은 “국토외곽 먼섬 지역은 기상 등으로 인한 접근성 제약, 높은 이동비용, 공공서비스 이용 제약, 의료서비스 이용·접근의 실질적인 공백 상태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다”며 “섬별·분야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호에 실린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는 행정안전부가 발주하고, 한국섬진흥원과 국토연구원이 공동 수행했다. 해양영토와 국경을 지키는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여건 실태를 다뤘고,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 영해기선(직선기선)이 되는 섬 등 국내 43개 섬의 현황을 집중 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