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잃어버린 일상, 하루빨리 회복되길
임영진 사회교육부 차장
입력 : 2025. 03. 25(화) 18:54
‘언제 끝날 지 모르는 터널을 지나는 느낌이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이 문장으로 표현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보름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개탄하는 심정이 행간으로 읽힌다.

재판관 8명으로 구성된 헌재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시로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를 열고 있지만 선고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미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앞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변론 종결로부터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판결도 변론 종결 이후 통상 2주 뒤 선고가 나온 전례와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예상을 빗나갔다.

헌재는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이어 3건의 탄핵 심판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날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지는 없었다.

헌재는 지금도 선고 관련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기각 5·인용 1·각하 2)가 헌법재판관마다 갈리면서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국가적인 걱정과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헌재의 판단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제 광장의 탄핵 찬반 촉구 시위는 일상이 돼 버렸다.

이러한 국가적인 대혼란과 갈등, 반목이 계속되면 우리의 앞날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헌재는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광남일보@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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