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 제7공화국 이원정부가 답이다
위인백 사)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입력 : 2024. 12. 16(월) 19:50
[광남시론]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이 뒤짚어졌다.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는 바로 국민적 저항을 받았으며, 국회는 007작전하듯 신속하게 해제를 가결함으로써 모처럼 국민으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이를 바라본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량을 높게 평가했으나 이게 끝이 아니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정치 블로커 명태균에서 비롯된 공천개입 등 국정농단과 부인문제 등이 옥죄여 오자 이를 타개할 요량으로 국헌문란의 1980년 5·17비상계엄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공수부대를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민주주의를 역행한 친위쿠데타를 자행했다.
이에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은 해제됐지만, 집권당은 명분없는 그들만을 위한 반대로 탄핵은 2차 표결에서 겨우 가결돼 한고비를 넘겼으나 아직까지 내란수괴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관조차 불비한 헌재의 심판이 남아 있다.
당장 구속되고 퇴진해야 할 대통령은 4일 만에 이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하면서 자신의 거취 문제 등은 국무총리와 한동훈 여당 대표에게 일임하겠다는 헌법에도 없는 수습안을 발표했다가 12일엔 아예 내란의 친위쿠데타를 통치행위였다고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하고 있음을 보고 국민은 저런 망나니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나 하면서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동안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진 바로는 그들은 계엄통치로 민주주의의 기본을 완전히 무너뜨린 친위쿠데타를 도모했음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으나 까다로운 법 규정의 절차와 정당 간의 이해관계로 난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면서 국민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새로운 제7공화국 수립을 외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이고, 거대 양당이 그들만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와 혐오, 악마화를 부추기는 망국적인 대결과 적대 정치를 종식시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공화국 헌법은 전두환의 4.13호헌 조치에 반대한 6.10항쟁의 산물로 제정되었으나 제정 과정을 보면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5공세력과 개헌안을 논의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고, 당시 야당도 국민의 여망인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데 골몰하다 보니 대통령에 집중된 제왕적 권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채 제정돼 그동안 문제가 많았으며, 이도 36년이 지나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아 그동안 여러 차례 개헌을 시도했으나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무산됐는데 이제 개헌은 시대정신이다.
권력이 집중된 헌법을 그대로 두고 대통령만 바꾼들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 개헌안의 핵심인 권력구조에 대해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점을 아우르면서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정부형태만은 지난 국회 개헌특위에서 채택되었던 이원정부제로 해서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만 맡고, 사회·경제 등 내정은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맡도록 권력을 나눈 이원집정부제가 답이다.
또한 대통령은 경륜을 갖춘 50세 이상으로 하고, 선출의 방법은 직선으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받도록 해서 1차 투표에서 과반에 못미치면 1,2등을 놓고 결선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해서 대내외적으로 안정감 있게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국회도 거대 양당 중심제의 폐단, 대결과 적대정치 청산을 전제로 선거구를 광역으로 묶어 여러 명을 선출하도록 해서 지역에 따라 특정 정당이 독차지하는 폐단을 막아 지역 안배도 하고, 군소정당도 당선될 수 있는 길을 터서 실질적 다당제, 풀뿌리 자치, 국민의 직접민주제도 참여 강화를 바탕으로 정치가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상생과 화합의 정치로 발전하면서 망국적 대결 정치를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촛불은 어느 특정인에게 권력을 맡기기 위해서 국민이 나서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은 이미 정권부터 잡기 위해서 유불리에 따른 대선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겠지만, 그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해 온 국가의 번영과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길 바란다.
지금처럼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또 다른 윤석열이 안 나온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지금껏 개헌은 쉽지 않았다. 이번에 개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으므로 국회의원들에게 현행 임기를 보장해 주면서 정부형태부터 시대정신에 맞는 제7공화국을 수립해서 국민이 다시는 거리로 나오지 않도록 비상시국을 수습해야 한다.
그동안 국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왔지만, 아직도 정치권의 농단으로 엄동설한에도 광장을 가득 메우면서 이게 나라냐, 언제까지 반복적으로 이래야 되느냐고 새로운 제7공화국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정치 블로커 명태균에서 비롯된 공천개입 등 국정농단과 부인문제 등이 옥죄여 오자 이를 타개할 요량으로 국헌문란의 1980년 5·17비상계엄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공수부대를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민주주의를 역행한 친위쿠데타를 자행했다.
이에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은 해제됐지만, 집권당은 명분없는 그들만을 위한 반대로 탄핵은 2차 표결에서 겨우 가결돼 한고비를 넘겼으나 아직까지 내란수괴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관조차 불비한 헌재의 심판이 남아 있다.
당장 구속되고 퇴진해야 할 대통령은 4일 만에 이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하면서 자신의 거취 문제 등은 국무총리와 한동훈 여당 대표에게 일임하겠다는 헌법에도 없는 수습안을 발표했다가 12일엔 아예 내란의 친위쿠데타를 통치행위였다고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하고 있음을 보고 국민은 저런 망나니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나 하면서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동안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진 바로는 그들은 계엄통치로 민주주의의 기본을 완전히 무너뜨린 친위쿠데타를 도모했음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으나 까다로운 법 규정의 절차와 정당 간의 이해관계로 난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면서 국민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새로운 제7공화국 수립을 외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이고, 거대 양당이 그들만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와 혐오, 악마화를 부추기는 망국적인 대결과 적대 정치를 종식시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공화국 헌법은 전두환의 4.13호헌 조치에 반대한 6.10항쟁의 산물로 제정되었으나 제정 과정을 보면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5공세력과 개헌안을 논의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고, 당시 야당도 국민의 여망인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데 골몰하다 보니 대통령에 집중된 제왕적 권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채 제정돼 그동안 문제가 많았으며, 이도 36년이 지나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아 그동안 여러 차례 개헌을 시도했으나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무산됐는데 이제 개헌은 시대정신이다.
권력이 집중된 헌법을 그대로 두고 대통령만 바꾼들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 개헌안의 핵심인 권력구조에 대해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점을 아우르면서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정부형태만은 지난 국회 개헌특위에서 채택되었던 이원정부제로 해서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만 맡고, 사회·경제 등 내정은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맡도록 권력을 나눈 이원집정부제가 답이다.
또한 대통령은 경륜을 갖춘 50세 이상으로 하고, 선출의 방법은 직선으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받도록 해서 1차 투표에서 과반에 못미치면 1,2등을 놓고 결선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해서 대내외적으로 안정감 있게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국회도 거대 양당 중심제의 폐단, 대결과 적대정치 청산을 전제로 선거구를 광역으로 묶어 여러 명을 선출하도록 해서 지역에 따라 특정 정당이 독차지하는 폐단을 막아 지역 안배도 하고, 군소정당도 당선될 수 있는 길을 터서 실질적 다당제, 풀뿌리 자치, 국민의 직접민주제도 참여 강화를 바탕으로 정치가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상생과 화합의 정치로 발전하면서 망국적 대결 정치를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촛불은 어느 특정인에게 권력을 맡기기 위해서 국민이 나서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은 이미 정권부터 잡기 위해서 유불리에 따른 대선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겠지만, 그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해 온 국가의 번영과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길 바란다.
지금처럼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또 다른 윤석열이 안 나온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지금껏 개헌은 쉽지 않았다. 이번에 개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으므로 국회의원들에게 현행 임기를 보장해 주면서 정부형태부터 시대정신에 맞는 제7공화국을 수립해서 국민이 다시는 거리로 나오지 않도록 비상시국을 수습해야 한다.
그동안 국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왔지만, 아직도 정치권의 농단으로 엄동설한에도 광장을 가득 메우면서 이게 나라냐, 언제까지 반복적으로 이래야 되느냐고 새로운 제7공화국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광남일보@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