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인-주목 이사람] 유숙경 성균관대 사회복지 연구소 연구원

“광주·전남 ‘신흥 마약 허브’로…원점 차단 필요”

해상·육상·항공 유입…수도권 다음으로 위험지역

유흥가·대학가 불쏘시개 역할…확산 속도 늦춰야

지역별 치료 격차 해소·청년 초기 진입 차단 절실



마약 사범의 재복역률은 87.8%(2022년 기준)에 달한다. 강도·성폭력 사범보다 재범률이 높고 고혈압·당뇨처럼 만성·재발성 질환의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서 사회적 심각성이 있다.

특히 다크웹·SNS·국제우편을 이용한 밀수·밀매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조직화·지능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형량에서 회복으로, 단속에서 치료로’ 실현을 위해 광주교도소 교정위원, 한국청소년상담학회 중독분과학회장 등을 역임하고, 마약류 사범들의 지속적인 치료·재활에 앞장서고 있는 유숙경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연구원(㈜마음이음 대표)을 만나 국내 마약 범죄의 실태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국내 마약 범죄가 급증한 배경은

△마약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지만 단속과 치료시스템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마약은 다크웹·SNS·가상자산이 결합하며 ‘저비용·저위험’의 유통 혁신이 일어났다.

2018년 이후 텔레그램·다크웹에 한국어 전용 채널이 생기면서 ‘판매자·드라퍼·지게꾼·투약자’로 이어지는 비대면 분업 체계가 플랫폼화 됐다.

또 펜타닐 패치, 합성대마 오일 등 신종마약류(NPS)의 ‘소형·고농축·저가화’가 확산을 부추겼다. 화학구조를 조금만 변형하면 정부의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

동남아·미국발 ‘저렴한 대량 공급’과 젊은층의 수요도 한 몫 했다. 취업·학업 스트레스, 완벽주의 문화, 클럽·페스티벌 같은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도 위험성을 높였다.

반면 치료·예방 인프라 확충 속도가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24년 치료보호병원을 25곳에서 31곳으로 늘리고 예산을 37%나 늘렸지만 수도권 병원의 대기 기간은 8주 이상이다.

지정 병원의 60%가 지난해 단 한 명도 치료하지 못했다. 전국의 마약 관련 범죄수사 전문가도 110여명 뿐이라는 물리적 한계도 있다.



-광주·전남지역 마약 범죄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광주·전남은 지금 수도권 다음의 규모로 평가된다.

최근 5년간 광주지검과 광주·전남경찰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광주 마약사범은 2019년 244명에서 2023년 740명으로 203% 폭증했다. 재범률 역시 2021년 52.9%, 2022년 42.2%로 전국 평균(35%대)을 웃돈다.

전남 역시 같은 기간 219명에서 357명(잠정 380명)으로 73%나 증가했다.

이처럼 광주·전남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한 이유는 세 갈래 관문이 동시에 열려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해상 루트다. 수도권과 부산세관 단속이 강화되자 범죄 조직들은 광양·여수·목포·완도 같은 연안 항만으로 특송 컨테이너를 우회시키고 있다.

육상 루트도 활용한다.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오가는 1t 화물차가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합성대마를 내려놓고, 영암·광양 산단 물류 차량 사이로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섞여 이동한다.

항공 루트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은 국제우편 교차 허브로 활용되며, 세관 X·ray 사각지대를 노린 소형 카트리지·페이스트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대학가와 유흥가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광주 도심 10만명 규모의 캠퍼스 벨트에서는 2023년 말, 케타민·액상대마를 ‘회비’ 명목으로 공동 투약한 대학 동아리 사건이 공론화됐었다.

같은 해 상무지구·충장로·여수해양공원 유흥가에는 GHB·알킬니트리트 등 ‘켐섹스’ 광고가 처음 등장했다.

문제는 검거는 빠르지만 회복망은 느리다는 점이다. 광주·전남의 치료보호 지정 병원은 두 곳 뿐인데, 2022년 입원 실적은 ‘0’이었다.

급성 금단 환자는 대구나 수원까지 이동해야 하고, 대기 기간만 6~8주에 이른다.

사후 관리도 부재하다. NA(단약 자조모임)와 식약처 중독재활센터가 한 곳도 없어 ‘치료 →회복’ 고리가 완전히 끊긴 상태다.

그 결과 광주는 출소 후 곧바로 ‘지게꾼·드라퍼’로 재유입되는 악순환이 굳어져 재범률이 전국 평균보다 10%p 이상 높다.



-광주·전남 마약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수사·의료 현장에 있는 마약 중독 전문가들은 원점 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광양·여수 항만에 AI 컨테이너 스캐너와 가상자산 추적 전담팀을 배치해 ‘소형 연안 항만·특송’ 노선을 집중 차단해야 한다.

치료 격차 해소도 요구된다. 광주권에 20병상 규모의 회복스테이션(입원·외래 등)을 세우고, 전남 공립병원 병상을 10개 이상 늘려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청년 맞춤 예방 역시 요구된다. 지역 6개 대학과 협약해 위험 교육을 실시하고, 모바일 자기점검·24시간 상담 챗봇을 시범 운영해 초기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

광주·전남은 해상·육상·항공 공급망과 청년 수요가 겹친 ‘신흥 마약 허브’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공급 차단과 회복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가동하지 않으면 재범과 20대 확산 속도를 늦추기 어렵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손을 자르면 발로도 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치료 후 1년 내 재발률이 40~60%에 이르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고혈압·당뇨처럼 마약 중독 역시 만성질환형 관리 모델로 접근하면 안정적인 회복이 가능하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구조화된 코스 설계다. 해독으로 시작해 근거 기반 심리치료, 공존 질환의 동시 치료, 장기 회복 관리, 그리고 가족·직장·지역사회 지지망 등을 빈틈없이 연결하면 된다.

마약 중독은 완치가 아니라 ‘안전한 관리 상태’에 진입할 수 있는 특이 질환이며, 그 길은 이미 검증된 과학적·사회적 방법으로 충분히 열려 있다.

주변에서도 도덕적 설교가 아니라 전문 회복 루트로 안내해줘야 한다.

해독·동기 강화·재활·사후관리가 이어지는 국가 인프라는 이미 존재한다. 첫 관문까지 손잡고 동행하고, 이후에는 전문가와 공공 자원을 활용하도록 지지해줘야 한다.



-마약 범죄는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가

△지금까지 마약 문제는 ‘형사 범죄’라는 한 축에서 과도하게 기대어 왔다. 형량을 높이고 단속을 강화하면 투약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평균 재범률 35%, 교정시설 재복역률 87.8% 등으로 ‘형벌 억제력’보다 ‘투약 갈망’이 더 강하다는 냉정한 결과를 마주했다.

이에 정부와 사법당국이 2024년부터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stice)’으로 궤도를 수정한 것은 긍정적 신호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치료적 사법이 ‘전환점’을 넘어 ‘성과’로 이어지려면 ‘형벌은 공급자에게, 치료는 수요자에게’라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제는 검찰·보건·복지·지역사회가 치료적 사법의 하나 된 파이프라인으로 맞물리도록 예산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성과를 데이터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것이 ‘마약 청정국 2.0’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실효적인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