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핵심 현안사업인 민·군공항 통합이전과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대학 설립이 ‘탄핵 정국’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 확산으로 3년만에 재개를 앞둔 군 공항 이전 관련 범정부 협의체가 실효성 있는 논의와 후속 대응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온다. 통합의대 방식으로 2026년 의과대학 개교와 의대 정원 확보를 추진 중에 있던 전남도의 계획도 현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동력 상실로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민·군공항 통합이전과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대학 설립 등 지역 핵심 현안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정부 차원의 광주·전남 민·군 통합공항 이전 협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오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광주시 행정부시장, 전남도 행정부지사,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차관보 등 5자가 참여한 가운데 광주 군 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 관계기관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현재까지 회의 일정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계엄 선포와 철회 이후 국정 운영 주체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련 부처 전원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연내에 가칭 광주·전남 상생발전 TF(특위)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대통령 탄핵 입법 활동에 주력하면서 특위는 후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공항 이전 대상지로 꼽히는 무안군이 일찌감치 모든 논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공표한 데다가 무안군을 설득할 범정부 협의 기구와 민주당 특위 가동도 안갯속이 되면서 당장은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남도민의 30여년 염원인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대학 설립 계획도 위기에 처했다.

2000명 증원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온 윤 대통령의 직무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의대 증원 자체와 맞물려 통합의대 신설 계획이 안갯속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다.

전남도는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대학통합을 통한 통합의대로 2026년 의과대학 개교와 의대 정원 확보를 추진 중에 있었다.

도는 통합대학교의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에 추천했고, 대학도 의과대학 예비평가인증 공문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제출한 상태였다.

오는 31일 안에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와 탄핵 정국으로 한치 앞을 내다 볼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특히 계엄사령부 포고문에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의료계가 의대 정원 백지화 요구 등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당장 의료개혁의 핵심인 의대 정원 증원도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2025학년도는 그대로 진행되더라도, 2026년도부터는 예년 수준(3058명)으로 모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200명 정원 확보로 의대 설립을 추진중인 전남도의 계획에도 큰 변수가 생기게 됐다.

일단 전남도는 대학과 함께 시국 상황에 동요하지 않고 통합의대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철 전남도 의대설립추진단장은 “국립의대 신설은 실제로 대통령의 워딩에서 시작됐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열악한 현실은 여야를 떠나 모두 공감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정국의 변화와 관계없이 두 대학과 협의해 전남에 국립의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