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대통령 즉각 직무정지…관련자 구속수사해야"
"한 총리·한 대표 수사대상… 책임총리 위헌 발상"
"직무정지만이 헌법절차…내란 특검 통과시킬 것"
입력 : 2024. 12. 08(일)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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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8일 현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 담화문을 발표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사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검찰의 합작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윤석열 내란은 위헌과 불법이 겹쳐진 무정부 상태로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는 한순간도 용납될 수 없다”며 “직무 정지는 물론, 내란 기획 및 협조 세력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남북 긴장을 이용한 교전 상태와 전시 계엄 발동 시도 가능성을 언급하며, “내란을 기획한 세력을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국가적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이 될 수 없고 한 대표 수사대상이라며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책임총리제를 운운하는 것은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한 총리가 합의한다고 1분 1초도 위헌적인 통수는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대표는 기껏해야 원외 당대표일 뿐 위헌·불법적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며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진 비공개 면담 또한 조사·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를 수사할 주체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특검을 지목했다.

그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깊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미 과거에도 계엄 기획 수사를 축소한 전례가 있다”며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을 통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관계자 모두의 신병 확보와 자료 접근 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내란 혐의를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검찰 수뇌부와 공유하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관계자들의 신속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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