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중단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최소 6000억원 부족해진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에 따르면 교육부 자료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을 재구성한 결과,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지방교육재정 수입은 올해보다 2조4000억원 증가한다. 반면 지출은 3조원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 입장에서 들어오는 수입보다 나가는 지출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다.

물론 수입 측면에서 지자체전입금 요인은 미지수다. 동시에 지출 측면에서 시도교육청 요인, 즉 교육청 자체 사업의 증감은 감안하지 않았다. 중앙정부 연관 사업만 놓고 볼 때, 6000억원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비재원으로 기금이 있다. 세수와 연동되어 등락 폭이 상당한 교부금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교육청은 안정화기금과 시설기금 등을 두고 있다. 일종의 보험이자 안전장치다. 하지만 기금은 작년 말 18조7000억원에서 올해 말 11조 원을 거쳐 내년 초 6조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수입에서 펑크가 나자 보험을 깨고 있는 것이다.

작년과 올해 세수 펑크까지 감안하면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재정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충격은 중첩된다. 시설비 구조조정이 만회되지 않을 경우 학교 개보수 등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올해도 교부금은 4조3000억원 미교부됐다. 내년 예산은 정부안 수립 과정에서 보통교부금이 3조5000억원 한 차례 줄었다. 내년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재정 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위험한 정부”라며 “작년은 10조 4000억 원 펑크 내고, 올해는 4조 3000억 원 펑크냈다. 내년부터는 매년 고교 무상교육 1조 원 펑크를 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터, 복지, 교육을 사람 사는 방향으로 고쳐야 할 때에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끊는다”며 “뭐가 중한지 모르는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국고 9447억 원 증액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만간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