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대한민국은 1960년 이후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됐고 주민의 삶의 질, 지역 경쟁력 불균형을 초래하는 비극이 빚어졌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수도권 인구는 2604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2521만명)보다 많다.

특히 시·군·구 수준 소멸위험 지역은 130곳으로, 전체 대상 지역의 57%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지역균형발전을 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필수요건으로 꼽는다.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격차를 비롯해 지역소멸위기까지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은 여전함을 넘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 기간이다.

매년 국정감사 때 마다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비례대표 의석 수(46석)를 제외한 지역구 의석 254석 중 132석이 비수도권 지역구 의석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올해도 어김없다.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지적하는 자료들이 줄을 잇고 있다.

경제에서는 모두의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 대폭 삭감되며 중단된 과제가 수두룩한 국가 R&D 예산 지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지적은 이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돼 왔던 문제다. 즉, 해결책은 요원하다는 의미다.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본격화 됐다.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 해소 문제에 대한 단순한 지적만이 아닌, 효용성 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