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산업부 전담기관 R&D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호남권은 7.6%에 불과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전담기관(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R&D 예산 지원은 총 21조 9560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조 8185억원, 2021년 4조 4043억원, 2022년 4조 8137억원, 2023년 5조 1477억원, 2024년 8월 기준 3조 7716억원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44.1%로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24.0%,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22.5%, 호남권(광주·전북·전남) 7.6% 등 순이다.

광주의 5년간 R&D 예산 지원 총합은 3577억원, 전남은 5950억원이다.

예산 지원이 가장 많은 서울(3조5069억원)과 비교하면 광주는 9.8배, 5.8배 차이가 난다.

같은 호남권인 전북의 경우 5년간 7064억원의 R&D 예산을 지원받았다.

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역별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상위 3개 지역은 경기로 1조179억원(27%)이며, 서울(5871억원·15.6%), 대전(3284억원·8.7%)이다.

반면 광주는 671억원(1.8%)을 기록, 14위에 랭크됐고, 전남은 13위(849억원·2.3%)에 그쳤다.

산업부는 R&D의 경우 공모 방식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기업 대상으로 혁신역량, 수월성 등을 고려해 참여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의 R&D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업과 산업기술인력 등이 존재해야 하는 구조다. 호남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진행할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호남은 국가 R&D 사업 등 산업 정책에서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며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방 거점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역 산업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및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